[성명]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논의는 1980년대 가열찬 통일운동 과정에서 제기되어 발전을
거듭해 왔다. 더욱이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민족화해와 자주적 통일의식이 한층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통일운동의 내용과 실천은 훨씬 풍부하고 활기차게 전개되어
왔다. 아울러 미군철수 운동도 일상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국가보안법
폐지논의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 같은 통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마침내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반세기 넘는 분단 지속을 가능하게 했던 악법으로
냉전시대의 산물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절대 다수 민족구성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세의 뒷받침으로 분단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1948년 12월 ‘한시적
비상조치법’으로 제정되어 분단정권과 함께 존속되어오고 있는 분단유지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이 자주, 민주,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통일원칙을 선언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존재의미는 이미
상실되었다. 그리고 1991년 남북 동시 유엔가입을 통해 남과 북이 엄연한
주권국가임이 국제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근본전제가 부정되었다.
또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함으로써 북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간의 교류활성화를 천명함으로써 남북 적대관계는 소멸되었고,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상황 하에서 민족분단으로 말미암아 전 민족구성원이
겪어야 하는 온갖 민족적 불행과는 상관없이 분단을 매개로 하여 일신의 안락과
특권을 누려오고 있는 친일 친미 수구기득권 세력들은 반통일적 통치수단을
변함없이 유지 온존시키고자 한사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거부 반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체입법이니, 부분 개정이니, 폐지 후 형법 보완이니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은 한다면서도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통일적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존치시키려 발버둥치며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민족이 자주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실현하자면 가장 먼저,
서슴없이 폐기처리 해야할 법률적 장애물이다. 국가보안법은 냉전과 분단시대의
산물이므로 새로운 세기, 민족화해와 통일시대를 맞아 더 이상 존치될 명분은
아무것도 없다.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참되게 발전시키고,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켜가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2004년 9월 9일
                                      사월혁명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