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사반란을 미화하는 박근혜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감연히 나섰던 우리 4월혁명세대는
5․16 군사반란과 유신쿠데타에 대하여 특히 보수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망언이 난무하는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켜켜히 쌓아온 공분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다. 

 우리는 52년전의 4월혁명 정신으로 되돌아가 다시 한 번 역사와 국민 앞에
외치고자 한다.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군사반란 세력은 숭고한 4․19혁명을
짓밟았으며 그 후 민주정치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설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통령 예비후보인 박근혜가 5․16군사반란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한 망언에 대해 우리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박근혜는
우선 그 발언이 군사반란 수괴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인의 입장인지, 아니면 현재
집권여당의 대통령 예비후보라는 공인으로서 역사관인지 밝히기 바란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은 이미 우리의 헌법 전문에 명기돼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했으며 그것은 국민 합의의 결과이다. 그런 4월혁명정신에
바탕하여 마련된 제2공화정 헌법을 총칼로 유린한 5․16 군사반란이
최선이었다는 박근혜의 망발은 헌법 전문에 대한 부정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폄하하고 훼손했다. 우리는 박근혜의
5․16 군사반란과 유신체제에 대한 망언을 ‘제2의 쿠데타’기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망언은 민주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위험한 역사 인식의
소산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가 이처럼 위험한 국가관을 기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는 얼마 전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국가에서 군사반란을 정당시 하는 것 보다 더 위험한 국가관은 없다.
박근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통령예비후보를 포함한 모든 공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작년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50년이었고 올해로 유신쿠데타 40년을
맞는다. 두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하고 또 강화한 박정희에 대해 국민적 역사
평가가 긴요한 시점이다. 박정희 권력의 반민주 유전자가 오늘날 한국정치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그 독재체제의 역사적 교훈을 깊이 천착하고 널리
공유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는 4월혁명정신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인간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며 여기에 역행하는 어떤 세력과도 과감하게 맞서 싸울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 박근혜는 4․19민주이념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고
공당의 대통령 예비후보를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 

-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근혜는 5․16을 군사반란으로 인정하고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 19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한
특별법을 입법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7월 26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