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4
글쓴날 : 2015-06-05 12:33:40
글쓴이 : 사월혁명회 조회 : 110
제목: [성명]우리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인준을 반대한다.

우리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인준을 반대한다.



 헌법전문 4‧19혁명 민주정신을 거역하고 쿠데타를 5‧16혁명으로
미화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불가하다.

 대한민국 헌법 86조 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명권자는 행정수반 대통령이지만 입법기관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 공화정의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헌법 86조 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역할이 통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통합에 의거해야 하며 그 직능이 통치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번 황교안총리후보자의 면모는 참으로 문제가 많고 부적합 하다는 것이
소명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반헌법적 역사인식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이 명시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 이라는 헌법정신을 거역하고 4‧19혁명이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폄하하고 군사구테타를 5‧16혁명으로 격상하여 민주반역의 역사관을
주장했다. 2009년 저술 집회시위법 해설서(박영사 출판사)의 서문에서, 집시법은
4월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해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항
속에서 5‧16혁명 직후 제정되었다'라고 했다.  

 현행 헌법은 탈냉전 세계사의 전환기에 6‧10항쟁 민의에 부응하여 민주
평화 통일 헌법으로 개정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자주 민족대단결의 펑화통일장전
6‧15공동선언,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민족경제공동체 청사진
10‧4선언의 화해상생과 교류협력의 시대가 펼쳐졌다. 그러나 후보지명자는
현 안보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역사인식의 착시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변하면서 신메카시즘을
깔고 전적으로 종북공안통치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거역하는 편견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1998년 저서 국가보안법해설(집영 출판사) 서문에서 "국가보안법은 통일
이후에도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서 민족화해 거부 흡수통일의 집념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국보법과 집시법을 '맹신하는 시각' 즉 공안검사의 시각이 교정되지
않은 채 법무부 수장으로서 이미 인권과 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해를 끼쳤다.  

 정권이 실적으로 내세우고 정치권에서도 질타하기를 두려워하는 절체절명의 헌정
민주주의 쟁점인 정당해산 강행에 있어서 사법부의 확정판결과 반하는 허구의
지하혁명조직 전제 내란 조작, 일체의 증거 없이 북한지령 사회주의 혁명기도라고
매도하는 반법치는 공안총리 지명자의 공직 담당이 불러올 민주주의와 국민에게
대한 공포적 위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소이이다.  

  우리 4월혁명 주역들은 1960년 4‧19공간에서 출생하여 직접 민주 변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대장정의 이 현대사 과정에서
시대정의의 양식을 외면하고 역사진보의 인식을 철저히 거역한 금번 후보지명자가
국민주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수 없다는
것을 단연코 지적할 수 있다. 

 우리는 후보지명자의 가치관과 종교관을 거론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교원리주의이니 공안통치 일변도의 편벽으로서는 개인도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국가와 국민의 대임을 맡기기에는 참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15년 6월 5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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