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2년,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문]
 

청와대가 공작정치 총본산이라는 것이 언론보도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김기춘은 청와대에 틀어 앉아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호아래 비판세력을 제거하는
일을 벌였다. 그중 가장 악랄한 행위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이었다. 김기춘이
지시하고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맹종한 결과다. 3권분립과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날이 바로 2년전 오늘이었다.
 
최순실에게 국정을 통째로 넘겨주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전교조를 법의
보호 밖으로 추방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노동자 농민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재벌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안겨주던 범죄자 박근혜는, 분노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지난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조만간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의 수많은
악행으로 인한 피해와 파괴적인 결과는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대통령 한사람
탄핵에 그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 저질러진 민주파괴행위를
발본색원해야한다. 공범과 부역자들을 처단하고 피해를 회복시켜야한다.

우리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해 특검이 김기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김기춘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돼야할 것이다. 김기춘과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통한 사이를 넘어 지시를 주고받는 상하관계였다. 김기춘이
“연내선고하라”고 지시하면 박한철 헌재소장은 그에 맞춰 서둘러 실행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지역구의원까지 의원직 상실시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견이
있다는 것을 김기춘은 헌법재판소 내부자를 통해 알게 됐고, 박한철 헌재소장을
압박해 선고당일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이 고 김영한 비망록에 상세히 기록돼있다. 특검은 김기춘을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하고 박한철 헌재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서 자백을
받아내야한다.

국회는 고 김영한 비망록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별도로 김기춘 주도 청와대 공작정치는 이미 또 다른 게이트가 됐다.
권력서열 1위 최순실의 개입 여부를 포함하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청구를 어떤
의도로 기획했는지 낱낱이 밝혀야한다. 특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국회가
나서서 지긋지긋한 공작정치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해야한다. 공작정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항쟁의 주역인 우리 국민들은 권력과 내통한 전력을 가진 박한철 헌재소장이 과연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을지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지난 주말 촛불이 광화문을
출발해 헌법재판소 앞을 경유하게 된 이유이기도하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면 어떤 엉뚱한 결론을 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항쟁을
승리로 이끌어온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김기춘을 구속하고 박한철은 자백하라!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 특검은 즉각 수사하라!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국정조사 실시하라!
청와대 불법개입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무효다!

2016년 12월 19일

참가자 일동 (노동자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민중의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