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조기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의 목소리에 답하라!

시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퇴진을 매듭지을 것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은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이며, 흔들리지 않는 요구이다. 이미 그 누구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을 때
시민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시민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지 않을까 우려한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7일 그 앞을 가득 메우고 ‘조기 탄핵’을 외쳤던 목소리들을 기억하라.

시민들은 ‘조기 탄핵’을 원한다. 부정입학이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재벌과
연계된 비리와 노동개악이 많은 이들을 실업과 불안정노동으로 내모는 지금,
박근혜 정치가 중단되어야 삶의 희망이 생긴다.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드배치나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정책이 중단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데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어도 황교안을 비롯한 박근혜의 공범자들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커진다. 우리는 헌재가 이 고통의 기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헌재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즉각 퇴진’을 외치는 촛불시민의 마음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의 시간을 늘리려는 자들은 박근혜와 공범자들이다.
헌재에 보낸 박근혜의 답변서는 이미 드러난 사실도 부인하고, 시간끌기를 하려는
의도로 가득하다. 황교안 총리는 법에 적시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2년 연장할
수 있다면서, 1월 말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결정하라는 여론을
무시한다.

증거를 은폐․조작하며, 특검 수사를 피할 시간을 벌고, 공범자 집단이
결집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끄는 것은 부패하고
부정의한 박근혜와 공범자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헌재는 ‘하루라도 박근혜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집중 심리하여 ‘조기 탄핵’하라.

우리는 헌재가 신속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즉각 퇴진’이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받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김영한 청와대 비서관의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바, 청와대의 공작정치가 헌재에까지 영향력을 미쳐왔던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패한 공작정치는 탄핵심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가동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작정치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시민들만 바라보고
‘조기 탄핵’에 나서라. 시민들은 광장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을 계속 켤
것이며, ‘1만인 선언’ 등 ‘조기 탄핵’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6년 12월 23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