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7 17:23(최종수정 2017.01.27 18:16) /이상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매년 실시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사드(THAAD) 배치를
모두 유예하고, 북한도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북한 미사일 대응용 미사일방어체계(MD)에 대해
"실질적으로 쓸모 없다"는 ‘무용론'까지 주장한 만큼, 사드 배치 속도조절의
개연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27일(한국 시간)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동결을 바란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야
하며, ‘깜짝 놀랄' 대북 제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깜짝 놀랄' 대북 제안은 지난해 미국외교협회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 등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의 핵동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지만, 곽 원장은
트럼프 내각의 비즈니스 감각과 이 시나리오가 더 잘 맞는다고 설명했다.

곽 원장은 "최근 북한 영해에서 중국의 석유개발 소식이 전해졌고,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북한의 원유매장량이 매우 많다고 설명한다"고 밝혔다.

또 "비즈니스에 밝은 트럼프가 희토류(희귀금속)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북한과
상생하는 거래를 전제로 ‘핵동결' 프로세스를 가시화 해나간다는 시나리오는
종전보다 더 현실적인 ‘깜짝 뉴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2월초 방한하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 외교기조인 방위비 분담
논리로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식으로 ‘사드 배치 취소'를
연착륙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원장은 ‘미주중앙일보'에 최근 기고한 칼럼에서,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희망사항'을 주장하는 개념으로 대북정책을 추진, 현실성
결여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나
지금은 4년 전보다 더 적대적이고 남북관계의 복원은 고사(枯死)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실패라는 것이다.

곽 원장은 칼럼에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붕괴론과 통일대박론, 비현실적인 ‘선
비핵화'만 고집한 결과 역설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곽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동기가 ‘생존전략' 차원이라는 점,
체제 보장과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 탈피 등을 보장해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도 대북제재나 압박정책으로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또 다른
정책실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