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부당하다! 

남북대화 재개하고 개성공단 복원하라!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오늘로서 1년이 되었다. 지난 해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끝으로 남북간 합의로 진행되던 모든 협력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정부는 개성공단 수익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비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핵시험, 위성 발사 등에 맞선 ‘국제적 대북제재 선도’를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주장했지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실질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시인함으로써 이같은 주장이 거짓임을 스스로
자백하였다. 

개성공단은 2004년 관련법 제정을 통해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사업인 만큼
폐쇄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업이며, 또한 2013년 남북간
합의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폐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사업이지만,
정부는 국회도, 공식 합의도 무시한 채 전격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렸다.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불법불의한 공권력 행사이다. 

정부는 이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떠한 정권도 헌법 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개성공단으로 인한 우리측의 부가가치생산액이나 생산유발액은 북의 임금수익보다
15배 이상(=한국은행·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된다고 한다. 군사분계선 인근에
협력지대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함에 따라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제도가 다른 남과 북의 공동사업 경험을 축적해 온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결실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물론, 협력업체가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평화통일의 비전이 훼손됨에 따른 손실은 차마 헤아릴
수 조차 없다.   

최근 국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75.9%에 달하였으며,
80.6%가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를 천만 국민이 촛불로서 명확히 심판하였고, 정권과 더불어 주요 정책
역시 탄핵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통일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운운하며 이미 국민적으로 심판받은 정책을
고집스럽게 강행하거나 남북간 합의도 안된 DMZ평화공원 따위의 허세성 공약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여 남북사이의 대화, 개성공단을
비롯한 협력사업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단 기간동안의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야 하며, 금강산, 내륙기업 등
이전시기의 경협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보상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7년 2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