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3월 8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어제 급작스럽게 사드 배치가 시작됐다. 애초 올해 12월로 예상됐던 사드 배치를
급작스럽게 당긴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라고 보인다. 또한
차기정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알박기 배치다.

조기 대선을 한다고 사드를 조기 배치한다면 도대체 어떤 국민이 사드 배치의
진정성을 이해하겠나.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하게 지적하지만 이는 주권 침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국익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해온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특히, 중국의 보복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무런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다.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이 같이 절차를 생략한 전례는 없다. 부지
협정이나 공여 절차에 있어서 의회 비준 과정은 필수이다.

또한 사드에 대해서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마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만능무기인 것처럼 페이크뉴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방당국 스스로도 사드는 수도권 방어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미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에 대해서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다. 의회의 비준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방위와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도
조속히 소집할 것이다.

정부의 국회비준안 제출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 주권 침해로 탄핵 심판을 받기
일보직전인 정권이 끝까지 나라의 안전과 안보, 경제에 대해서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능사로 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