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과 민간교류 복원의 길을 굴함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6.15남측위원회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6.15공동선언 발표 17돌
민족공동행사의 평양 개최가 어렵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북 단절과 제재 정책이 명백히 실패로 드러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루 빨리 민간교류를 복원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새
정부 첫 6.15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새 정부가 민간영역에서의 통일 참여, 적극적인 교류 확대 등을 이미 공약한 일이
있고, 그 연장선에서 남북민간교류의 상징이 되어온 6.15공동행사가 9년만에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각계의 기대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사를 불과 며칠 앞둔 오늘까지도 정부는 6.15공동행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6.15공동행사의 성사 여부는 절차나 초청장 등의
구비 서류에 달린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기념하는 민족공동의 행사를
정부가 보장할 지의 여부가 핵심문제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화 재개문제는 여러
정치적 고려가 불가피함을 이해할 수 있으나, 민간의 만남과 교류만은 그 독자성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간교류에 대해 ‘국제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틀
내에서’라는 조건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애초에 민간교류는 정부 제재의
대상이 아니며, 민간교류가 남북관계 발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어떻게 역할 할
것인가는 정부가 판단하고 획정할 일이 아니라 교류 주체들의 책무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6.15공동행사를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정부가 아직도 6.15공동행사 보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여러 물리적,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6.15공동행사를 각기 분산해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촛불 항쟁의 토대위에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합의의 이행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내야 마땅합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이 없으면 북이 갖는 위협의식도 해소되기 어렵고, 제재와 압박
강화로는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문제도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새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으로 평화를 선도하겠다는 원칙아래
어떠한 국제적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고, 담대하게 평화협력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6.15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함께 노력하신 많은 분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민간교류 복원을 향한 각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올해
6.15공동행사는 분산개최하게 되었지만, 6.15남측위원회는 앞으로 8.15공동행사,
그리고 10주년을 맞는 10.4선언 발표 기념 민족공동행사,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등을 반드시 성사시킴으로서 민간교류의 완전한
복원과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적 토대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6.15시대’를 만들어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남북 양 당국의 깊은 이해와
협력이 있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년 6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