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북한은 수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의 언론과 정치권은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반응에는
단순히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보다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때때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일단 보유하게 되면 미국 본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개 냉철한 상황판단이 결여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무기개발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관해서도 혼란이
크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실험들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이 글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이 ‘기업언론(corporate media)’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내의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 북극성2호

2월 11일 처음 실험 발사된 북극성2호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북극성1호 미사일의
디자인을 본뜬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의 다른 지상 탄도미사일에 비해 북극성2호가 가지는 장점은 바로 고체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덕분에 북한의 다른 중거리 미사일(비록 성능은 더
뛰어나지만)에 비해 더 높은 기동성과 생존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연료탱크를 실은 트럭들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다른
미사일들은 상대적으로 기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발사 전 연료주입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탄도로 비행한 북극성2호는 약 500킬로미터를 비행하고 최고
550킬로미터 상공까지 솟구쳤다. 일반적인 각도로 발사됐을 때를 가정하면
사거리는 약 1,200킬로미터가 된다.

북한이 북극성2호를 비정상적으로 높은 각도로 발사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미사일
성능에 대한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리 안에서 실험하기 위해서였다. 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미사일의 일본 영공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북한은 5월 21일 두 번째 북극성2호 발사실험을 감행했다. 북극성2호는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각도로 발사됐다. 북한은 북극성2호가 대량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안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2차 실험에서 재진입체가 실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종말단계의
미사일 유도에 필수적인 날개나 반동추진엔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사일 전문가인 존 쉴링 박사에 따르면 북극성2호가 “북한 전략미사일의
핵심전력이 되기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더라도 탄두
유도기능이 없는 1세대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

두 차례 실험에서 미사일 성능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일관된 결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엔진 생산 공정 안정화에 차질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 화성12형

4월 감행한 실험이 세 차례나 실패한 끝에, 화성12형 발사 실험이 지난 5월 마침내
성공했다. 

북극성2호와 다르게 화성12형은 액체연료가 주입된다. 화성12형의 성능은 북한의
다른 모든 미사일을 기술적으로 뛰어넘었다. 마지막 실험에서 화성12형은 85도라는
높은 각도로 무려 2,111킬로미터까지 날아올랐다. 정상적인 탄도로 발사될 경우
4,500킬로미터를 날 수 있는 성능이다. 이렇게 되면 괌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전략폭격기 전력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화성12형 실험에서 북한이 최초로 재진입체 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미사일에 탑재돼 발사된 핵탄두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술이 없는 한 북한은 효과적인 핵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 북한의 이
미사일실험 성공은 낙하하는 탄두와 북한의 지상관제시스템 사이의 교신 데이터를
남한의 감시 장비가 포착하며 확인됐다. 

◇ 대함미사일

5월 29일, 북한은 개량된 형태의 화성7형 미사일 발사를 실험했다. 미사일 추진 및
상승단계에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날개와 속도 조절에 필요한 중간부분 엔진,
그리고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종말단계 유도기술의 개선이 눈에 띄었다. 

이 미사일은 해상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사거리는 약 1천
킬로미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 일주일 후 북한은 대함 순항미사일 수 발을 추가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높은
수준의 유도능력과 정확도를 보여줬다. 북한 언론은 이 미사일들이 “동해상에 떠
있는 목표물을 정확히 포착하고 타격했다”고 전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00킬로미터로 추정됐으며, 올해 실험 발사된 북한의 다른 미사일들처럼 새롭게
설계된 모델로 알려졌다.

이 순항미사일들은 무한궤도 방식으로 움직이는 운반차량으로부터 발사됐다. 이
운반차량들은 거친 지형에서도 마음껏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적의 추적과 공격이
어려운 곳으로 이동하기가 수월하다. 

◇ 화성-14형

7월 4일, 북한은 자신들이 ICBM이라고 주장하는 2단 미사일인 화성-14형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이 ICBM의 최소 요건인 5,500킬로미터 사거리를 확보했는지에
대해 분석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미국은 이 발사가 ICBM 발사라고 주장한 반면
러시아의 분석가들은 이 미사일을 중장거리미사일로 분류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어느 쪽이던 간에, ICBM 개발에는 화성-12형에 비해 훨씬 더
넘기 어려운 기술적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번은 단지 한 번의 시험이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진입체가 견뎌야 하는 열의 온도는
훨씬 높아진다. 사거리—그리고 그에 따른 속도—에 따라 증가하는 열의
온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중장거리미사일 재진입체의 실험을
성공한다고 해서 ICBM 재진입체의 실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ICBM의 재진입체는 중·단거리 미사일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야 하고, 섭씨 7천도의 온도를 견뎌야 한다. 미국 역시 생존가능한 ICBM
재진입체 디자인을 성공하는데 수년이 걸렸으며, 화성-14형의 재진입 성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정보가 없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어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형화
과정도 필수적이다. 군사기술 전문가인 마커스 쉴러와 시어도어 포스톨이
주장하듯, “북한이 1톤 정도의 가벼운 핵무기를 가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설사 소형화 기술을 보유했더라도) 이러한 1세대 핵탄두가 1만 킬로미터
사거리의 미사일로 발사돼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50G 감속을 견뎌낼
수 있을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다.” 

화성-14형은 화성-12형을 베이스로 개발된 것으로 보이지만, 유도체계나
재진입체와 같은 관련 기술을 보다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게다가, 미사일이 운용가능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시험발사에서
성공해야한다. 성능과 안정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성-14형의 기초로
보이는 화성-12형도 네 차례의 실험에서 단 한번 성공했을 뿐이다.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려면 철저한 실험을 거쳐 안정성을 획득해야
한다. 핵탄두를 실은 채 발사대 위에서 폭발해버릴 수도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위험을 감수할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북한이 완전히 운용가능한 ICBM 기술 개발하는 데에는 수년이 거릴 수도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애매한 수준의 단순 위협이라면, 북한은 다음번 실험
성공까지 기다린 후 미사일 실전 배치를 선언할 것이고, 아마 세계의 절반은 그
선언을 믿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북한이 ICBM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아마 수십 차례의 실험 발사를 할 것이고 이는 10년은 걸릴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첫 ICBM일 뿐이다.” 쉴러의 주장이다. 

위협과 도발은 북한의 전유물인가

북한의 미사일실험은 그 하나 하나가 “위협”이나 “도발”이라는 것이
서방세계의 당연한 믿음이다. 

하지만 진짜로 그러한가? 

지난 몇 달 사이 인도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Agni-2와 중장거리 Agni-3 탄도미사일,
그리고 ICBM인 Agni-5를 실험했지만, 아무런 관심도 받지 않았다. 파키스탄이
다탄두탑재가 가능한 Ababeel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ICBM을 실험발사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면서 자신의
미니트맨3과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발사했다. 핵보유국인 이 나라들의 미사일
실험은 아무도 “도발”이라고 보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것을 북한이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선(모순)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 역시 아무도 없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다른 나라의 그것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미국의 7천개가 넘는 핵탄두에 비하면 북한의 핵능력은 보잘 것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북한 외무성이 지적한 것처럼,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의 어느 조항에도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자신의 정치·경제적 권력으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도록 했을 뿐이다. 그 결과, 북한은 다른 모든 나라들은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유엔으로부터 제재당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이 이중 잣대는 미국의 영향력의 산물일 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북한의 관점에서는 미국이 한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오히려 위협적이다. 이러한 훈련들에서는 북한 수뇌부 암살을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이 포함된 북한 침공을 연습한다. 최근에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돼 북한을 향한 융단폭격 작전을 연습하기도
했다. 애초 핵 폭격용으로 설계된 B-1B 폭격기는 10년 전 재래식무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공할만한 위력을 지닌 이 폭격기는
B-52 폭격기보다 세배나 많은 무장을 할 수 있다. 

서방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이러한 행동들은 북한에 대한 “도발”이나
“위협”이 전혀 아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공습 폭격과 정치지도자
암살을 연습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쿠바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이 부릴
히스테리를 상상하는 것은 충분히 쉬운 일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핵보유국이 아니다?

트럼프의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은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북한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핵보유국이 맞다.

미국이 진짜로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할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르면, 1970년 이 조약이 발효되기 전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다섯 나라,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만이
핵보유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이 다섯 나라는
자신들의 핵무기를 점차 축소해 궁극적으로는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가입국들은 핵무기 보유가 금지된다. 

이 다섯 개 핵보유국이 핵무장 해제라는 의무 이행에는 관심이 없고, 미국이
자신의 핵무기 시설을 현대화 하는데 매년 1조 달러를 지출하는 사실은 잠시 잊자.
미국은 NPT조약의 두가지 큰 목표 중 두 번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섯
개의 핵보유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이다.
미국의 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이 원칙을 훼손하고 있고, 따라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NPT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대해서 물어보자. 미국은 이 나라들의 핵보유 사실도 인정을
거부하는가? 

여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미국의 가장 큰 위선이 숨어있다.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무장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가속화:미국 패권(헤게모니)에 대한 위협 

최근 몇 달간 북한의 미사일 실험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실은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언사로 인해 북한은 올해 초부터 자신들의 위치가
위험해졌다고 느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재진입체 실험에서
성공한 적이 없었다. 핵무기의 투발 수단이 없었다는 뜻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남한에 상당히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데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군에 입힐 수 있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군사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 타격을
감행할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만약 북한이 효과적인 핵무기 투발수단과 함께 괌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전투기 및
한반도 해안 바깥의 함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영원히 닫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미사일개발 레이스는 당연한 일이다. 

북한은 유고슬라비아와 이라크, 리비아 같은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서 작은 규모의
국가가 재래식 무기에 의존해서는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에 대해 한 국가의 “주권과 존재할 권리를
지키는 자주국방을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가장 말리고 싶어 하는 결론이다. 

미국은 자신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원하는 대로 공격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나라도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단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미국의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고민의
원천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진심으로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
효과적인 핵억제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북한의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나라들로 인해 미국의 외교정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북한을 왕따국가로 낙인찍고 엄격한 유엔 제재를
지원해왔다. 

북한은 정책목표를 두고 두 가지 갈림길을 마주하고 있다. 만약 핵무장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미국의 군사 공격에 훨씬 더 취약해진다.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후의 리비아의 운명을 보면서 받은 교훈은 잊히지 않았다. 또한, 비핵화가
완전히 진행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미국은 선결조건으로 북한이 아무 대가 없이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북한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다. 이러한 입장은 외교의 성공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미국의 입장이 변하기 전까지 아무런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한다.
화성-14형의 발사에 대한 미국 당국과 언론의 반응은 광적이다. 더 가혹하고
잔인한, 더 위험하기까지 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점점 더 비이성적이 되어갈수록 북한의 핵억제능력 보유에 대한 의지는 더
굳건해질 것이다. 북한은 최근 미국이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복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날 때 보였던 공손한 태도는 큰 실망이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트럼프를 지원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을 바꿔 보다 더 자주적인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 핵을 둘러싼 이 분쟁을 끝낼 평화적 해결책을 찾는 이 과정에서, 이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찾아야 할 시간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