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항쟁이 전개된 지 이제 1년, 항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반 년이
되었다.

 “이게 나라인가!”
 “박근혜는 퇴진하라!”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고, 박근혜를, 그리고 그의 뒤에서
나라를 망치던 적폐세력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국민이 내려 친 분노의 쇠망치에
새누리당은 부서져 두 쪽이 났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노동 개악은
철회되었고, 비록 아쉽지만 백남기 농민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조치가
이뤄졌다. 가로막혔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다시 시작되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당 소속 대통령이 국민의 항쟁으로 탄핵, 퇴진되었다면, 그 당은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당을 해체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응분의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은 적폐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을 만들고,
촛불항쟁 이전의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부끄러움을 모른 채 고개를 쳐들며 촛불
민의의 관철을 가로막고 있다.
 낡디 낡은 색깔론과 종북몰이, 국회 의석을 방패로 한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세월호 특별법, 언론 정상화,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의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이들은,
이제 급기야 ‘박정희 띄우기’까지 시도하며, 촛불 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적폐세력들의 발악으로 국회는 식물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적폐세력들이 가득한 이러한 국회는 차라리 해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스스로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새 정부 역시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지난 트럼프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보듯, 대미 굴욕, 퍼주기 외교로
수십조원의 무기강매가 FTA개악이 강행되고 있다. 광화문에 다시 차벽이 등장했고,
집회에 대한 억압적 조치들이 살아나고 있다.
 전쟁불사의 박근혜 대북정책이 그대로 승계되며 이 땅의 긴장이 높아지고,
남북관계는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가 강행되어 박근혜와 황교안의 사드 알박기에 면죄부가
발부되었다.
 박근혜가 강행한 위안부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여전히 살아있고, 언제
파기될지 기약이 없다.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과 2기 특조위의 구성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재벌에 대한 개혁 요구는 언제부터인지 ‘자율적 개혁’으로 둔갑하여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노조할 권리와 비정규직 철폐는 여전히 요원하다.
 개 사료값만도 못한 쌀값과 개방농정에 따른 농민들의 신음도 계속되고 있다.
 노점 탄압과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역시 변함이 없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던 한상균 위원장과, 박근혜 정권 시기
부당한 민주파괴 행위에 피해를 입은 이들이 여전히 석방되지 못한 채, 박근혜와
함께 감옥에 있는 웃지못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과제들과 더불어, 촛불 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작업은 요원하기만
하다.

 자유한국당은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반납하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며, 촛불 민의의 요구에 복종하라!
 촛불 항쟁으로 이미 무효화된 국회 의석을 방패로 한 적폐청산-사회대개혁에 대한
방해행위를 중단하라!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대북제재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며,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라!
 한일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파기하라!
 트럼프의 강도적 통상 압력을 거부하고, 한미FTA를 폐기하라!
 2기 세월호특조위를 조속히 설립하고,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입법하라!
 최저임금 1만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재벌총수 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내유보금을 환수하라!
 쌀수입을 중단하고, 개방농정을 철폐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하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라!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
 노점상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용역깡패를 해체하며,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철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수용시설을 폐지하라!
 적폐세력들에 의해 망가진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집회와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라!
 국정원 적폐를 철저히 뿌리봅고,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폐기하라!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4대강을 개방하여 재자연화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신한울1,2호기 가동을
중단하라!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
 정치권의 야합의 산물이 아닌, 주권, 노동, 인권, 성평등, 자치 분권에 기초한
국민참여형 촛불 개헌 작업을 실시하라!

 촛불 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그날까지, 우리는 촛불 민의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7년 11월18일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반전평화 실현과 촛불헌법 쟁취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