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 앞으로 보낸 서신에 대해
접촉 수리가 거부되었다. 통일부가 6.15남, 북, 해외위원회가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15남측위원회는 자체의 합의 사항을 거론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통일부의 사전
검열 등 과도한 통제와 간섭을 규탄하며 위와 같은 부적절한 조치의 시정을
촉구한다. 

‘남북교류와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접촉은
‘신고’ 사항(9조의2 1항)이며,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9조의2 3항)도록 하고 있다. 애초에 승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일부 문구를 문제 삼아 수리를 거부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도 맞지 않은 권한 남용이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전민족대회>는 민간이 수개월에
걸쳐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여 합의한 것으로, 이미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사로, 민간이 공동행사를 어떠한 명칭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간 고유의 권한이며, 합의 당사자들이 자체 서신에 이를 거론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민간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통일부가 민간이 합의한 행사를 자체의 서신에
거론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것은 어떤 말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 이는 민주적
권리 실현의 중책을 안고 있는 정부 부처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사전 검열이자
과도한 통제이다. 

우리는 전임 정권이 국민의 힘으로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정부 일각에 자리하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구태의연한 잔재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시대에 걸맞는 통일부의 혁신과 쇄신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30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