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유인납치'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보도에 의해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한 <기획탈북, 유인납치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방송을 본 모든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국정농단세력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에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른바 ‘집단탈북사건’이 국정원에 의한 총선용 ‘북풍공작’이며
‘집단 유인·납치’ 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특히,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12명의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와 인권보호,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하였다”,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숨겨왔다. 사건발생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생사확인 조차
거부하고 가족면담과 부모로 부터 위임받은 변호인 접견조차 가로막으며 철저히
외부접촉을 차단시켜 왔다. 심지어 국정원은 변호인들의 인신구제심사청구 심문을
위하여 사법부가 내린 출석명령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을 불출석 시키는 등
초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국정원의 입장만 대변해온 인권보호관은 물론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 역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채 진실을 은폐하고
오랜 기간 불법행위를 방치해왔다. 이렇듯 인권과 천륜을 짓밟은 국가범죄를
자행한 국정원과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조해온 통일부와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 그리고 법원 또한 법적·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정원의 ‘기획탈북 유인납치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문재인 정부는 비록 전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이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인
12명 여종업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북측 당국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반인권 반인륜 반민족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국민과 온 겨레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2.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하라!

문재인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번 ‘기획탈북사건’에 이용된
유인납치 공작비의 출처를 비롯하여 한국정부기관과 미국 등 해외정보기관과의
공모 협력여부에 대한 진상, 현재도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을 기획유도탈북 공작에
대한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당시 유인납치공작에 가담한 국정원 해외정보팀 관계자 전원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행위를 방조한 홍영표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책임자들 역시 처벌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해 추가 기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인권구제와 보호, 원상회복을 실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정원의 감시와 통제 속에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구제와 보호를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이들에게는 가족면담도, 변호인들의 접견도 국내외 인권기구들의 면담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위협과 공갈, 협박에 의한 귀순공작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을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 정부가 나서 이들의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신적 안정과 치료,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부모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들의 면담을 보장해야 한다.

4. 정부는 종업원들이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종업원들은 방송을 통해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따라왔고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우리 엄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종업원들의 의사에 따라 하루빨리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5. 정부는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남북간에 적대와 혐오, 대결을 부추기는 냉전시대
분단적폐세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백주대낮에
사람들을 유인납치하는 중대범죄도 서슴지 않는 국정원의 초법적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만 할 것인가? 우리는 국정원을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범죄행위를 비호하고 과오를 묵인함으로써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사안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온갖 방해공작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취재를 강행한 기자들의 노고와
외압에도 불구하고 방영을 결단한 JTBC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5월 14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