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4972
글쓴날 : 2018-06-20 10:11:05
글쓴이 : 6.15남측위 조회 : 61
제목: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 대표단 선별 배제 규탄 한다

정부가 오는 20일~23일 평양에서 예정된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신청 한 20명 중 5명을 선별 불허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는 각계 민간교류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서, 6.15남측위원회는 판문점 선언 이후 각계의 교류,협력 확대를 비롯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동,농민,청년학생,여성 등
분야별 대표들과 시민사회,종교,민족,진보 등 각계 대표를 망라한 20여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정부에 방북신청을 하였고, 오늘 제한적인 방북 승인 입장을
최종 통보 받았다. 

다양한 분야의 정부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간교류 역시 대승적인 승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부는 상당수 대표단에 대해 불허 입장을 전하면서
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정부는 노동, 여성, 민족단체, 범민련 대표 등에 대해 불허 입장을
밝히면서 객관적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이를 ‘재량권’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합리적 사유조차 밝히지 못하는 ‘재량권’은 촛불 항쟁을 통해 엄정하게 배격된
전임 정권의 무원칙하고 불합리한 정책 집행 관행의 재판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배제한 여성, 노동, 민족단체 대표들은 심지어 대결정책을 극단적으로 고집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남북공동행사와 방북을 실현했던 대표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불허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6.15남측위원회는 촛불 항쟁 이후의 정권이,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임의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이어가는 등 적폐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북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 대표단이 평양에서 남측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는
조건을 심중하게 고려하여, 이번 회의에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나
6.15남측위원회는 정부의 부당한 선별 배제 조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적폐정권의 작태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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