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4979
글쓴날 : 2018-09-18 09:30:28
글쓴이 :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조회 : 64
제목: [논평] 판문점선언 역행하는 미국산 무기 수입 중단하라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어트(PAC-3) 판매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지난 14일 한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초계기는 주로 잠수함을 탐지 및 공격하는 용도며, 패트리어트는 미사일
방어를 목적으로 한 무기로 KAMD의 핵심 타격 수단이다. 규모는 포세이돈 6기에
21억 달러, 패트리어트 64기에 5억 1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총 2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대규모 무기 구입은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단계적 군축 실현’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군 당국은 지난 시기 북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킬체인, KAMD, 사드 배치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장성급 회담 등 군사 부문의 접촉도 이어지고
있으며, 내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도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미 간 대화도 이어지고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장 폐기 등 실질적인 행동이 계속되며 대결과 긴장의 한반도에서
평화의 한반도로 급변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대규모 무기 구입은 필요 없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노골적으로 군축에 역행한다는 것이 더욱 잘 드러난다.
이번에 판매 승인된 패트리어트(PAC-3)는 국방부가 4월 말 도입을 결정했고,
2020년을 배치 예정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 8월 21일에는
패트리어트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철매-II’ 성능개량형을 애초 계획대로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모두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거나, 정상회담에서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시점이다.
패트리어트 도입과 함께 철매 개량형을 양산한다는 것은 미국 군수산업체와
전쟁세력에 결탁한 한국 국방부와 방위산업체들이 남북, 북미 정상의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특히 패트리어트 배치 예정시점인 2020년은 최근 남북,
북미 간 흐름으로 봤을 때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가 더 진전되어 있을
시점이다. 그야말로 ‘무기 알박기’에 다름 아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한반도에 무기 수입은 필요없다. 즉각
중단하라.

9월 17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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