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4983
글쓴날 : 2018-12-13 10:50:14
글쓴이 : 6.15남측위 조회 : 45
제목: [성명]북미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대북제재는 중단되어야 한다

미 재무부는 12월 10일,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3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로써 미국이 대북제재 명단에 올린 북한의
주요인사와 개인은 32명, 기관은 13곳으로 늘어났다. 미 재무부가 지난 10월에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위험’을 적시한 제재 대상 기업, 기관, 선박, 개인 등
466곳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북한의 핵심인사 3명을 제재대상에 올린
것은 최근 교착상황에 있는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찾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북미간 신뢰조성에 또 하나의 장애물을 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이 그동안 ‘대북제재 유지, 강화’ 입장에서 한 짝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북미대화의 교착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들이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심지어
초강경파로 불리는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이례적으로 ‘제재해제’를
언급하며 북미대화 분위기를 무르익히는 듯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미 재무부의 제재는, 과연 미국의 대화의지에 진정성이
있는가를 의심케 한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성의있는 조치들을 취해 온 데 반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유예한 것 외에 미국은 무엇을 했나’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엔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미국이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해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토론해 온 UN인권토의가 9개국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해 불발되었다. 인권문제를 들어 단행한 미 재무부의 이번 제재는 이처럼
어렵게 조성된 북미대화가 북미간 신뢰와 평화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전
세계의 바람과도 배치된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은 ‘새로운 관계’를 약속한 바 있다.
문제는 진정성있는 대화의지에 있다. 세계는 누가 평화를 위한 대화와 약속이행에
나서는가를 지켜보고 있다. 미국이 평화를 위한, 새로운 관계를 위한 대화를
바란다면, 대북제재 중단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 

2018년 12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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