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이행 방해! 6.12 조미공동성명 위반! 내정간섭 대결조장!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한다.

오늘 4월 27일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연이어 발표하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았다.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을 이뤄내기도 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트럼프, 폼페이오, 볼튼 등
강경론자들의 선비핵화 주장으로 인해 새로운 조미관계를 합의한 6.12
조미공동성명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남북관계 또한 미국의 강압적인
개입과 내정간섭으로 결정적인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이남에
대한 전쟁무기 구입 강요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이름만 바꾼 북침군사연습
강행, 생화학실험실 확대, 사드의 정식배치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낼 판문점 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조미공동성명을 위반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준열히 규탄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6.12 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선비핵화를 주장하며, 북의 모든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라는 강도적인 요구를 하였다. 이는 패전국에게나
부여하는 강압적 요구이며, 6.12 조미공동성명의 난폭한 위반이다. 우리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우선 해제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신뢰조치를 먼저 취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미국이 강도적인 조미공동성명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트럼프행정부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지금까지 남북문제에 대한 강압적인 개입과
간섭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걸어왔다. 소위 비핵화 워킹그룹이란 것을
만들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사사건건 간섭하며 방해했다. 그로 인해 남북관계
발전은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6.12
조미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였듯이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우리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군사적 긴장책동을 중단하라!

미국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름만 바꾼 채 핵공격
북침연습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남측 정부에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전쟁무기 구입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예산을 확충하여 평택과
부산에서 천인공노할 생화학실험실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드를 정식 배치하였다.
미국은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긴장책동을 벌이고 있으며,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일체의 군사적 긴장책동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의 당사자답게 외세의존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민족공조에 적극 나서라!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눈치만 보며 남측 정부 독자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제재문제 조차 해결하지 않고 있다.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으로 남북문제에서
당사자다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친미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대와 외세의존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은 한 치의 진전도 이룰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자주의 기치를 명확히 세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의 역사·문화·예술·학술 분야에서라도 응당히 교류협력을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원통하지만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미국의 강압적 내정간섭, 문재인 정부의 사대적 외세공조, 그리고
반통일수구세력의 준동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서 한 치의 전진도
이뤄내고 있지 못하는 엄중한 정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보듯  친미사대는 망국의 길이며, 반미자주 만이 부강번영의 길이다. 
우리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하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민족자주와 평화번영을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높이 들고 반미의 광장으로 모두 나설 것을 비장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2019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학술본부, 감옥인권운동<해방세상>,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작가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민통선평화교회, 분단과통일시,
사월혁명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평화협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