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원로.인사 160여명 국보법폐지, 송교수 석방촉구  
 
[통일뉴스] 이철화  기자  2004-03-11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 학계,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종교계 그리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민가협 등 통일운동단체 원로와 인사 160여명이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계 인사들 "송 교수 무죄석방되어야 함을 확신한다" 

11일 오전 11시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반공냉전주의의 한파를 다시 불러온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재판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그 동안 수사와
재판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 본 우리는 송두율 교수가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해 "송 교수를 법정에 세우도록 한 국가보안법은
탈냉전 시대이자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인 오늘의 시대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시대 악법으로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설령 국가보안법에 따르더라도 송
교수는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죄 석방의 근거로,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 진행된 심리과정을 통해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내재적 접근법'으로
대변되는 학술활동에 이적성이 없다는 점, 남북학술교류에 있어 그는 공정하고
성실한 중재자였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정치국 후보위원 논란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친 법정과정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설득력있는 증거가 사실상 나오지 않았고 또한
남한 학계에서 공인된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진 일개 학자가 북한
권력 서열 23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북한의 권력구조나
정치관행, 그리고 상식의 관점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논란이 된 '내재적 접근법'은 송 교수가 새로이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문화인류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온 공인된 연구방법론으로써 "북한 사회 및
남한 사회, 그리고 남북관계를 다룬 송 교수의 저술들을 친북.이적이라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원로와 인사들은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이 문제는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학술적 검증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법률적 판단의 대상일 수 없는 것"이라며 학문활동의 영역을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적 잣대로 재단하는 사법당국의 저급한 행태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혔다. 

남북학술교류와 관련해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는 남한의 주요 언론사와
재벌기업들의 후원하고 남한 학자들의 요구와 준비 하에 열린 것으로 그 과정에서
"송 교수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남북한 학자들간의 이견사항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남한 학자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점이 이미 법정에서 드러났다"며 검찰의 이적성
주장을 일축했다. 

덧붙여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정원과 검찰,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표하고 몇몇 언론이 이를 기정사실인 양 대서특필한 것도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하버마스 교수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귄터 그라스 등 세계의 지성인들이
송 교수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주지하며 "송두율
교수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맹목적 남북대결주의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학문.사상의 자유, 남북 간의 이성적 대화가 활짝 꽃 필 수
있는 선진사회로 발전해 가는 데에 중요한 초석의 계기로 만들자"며 재판부에 송
교수의 무죄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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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원로.인사 송두율교수 석방촉구 성명  
  
 
송두율 교수의 무죄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반공냉전주의의 한파(寒波)를 다시 불러온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재판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 동안 수사와
재판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 본 우리는 송두율 교수가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송 교수를 법정에 세우도록 한 국가보안법은 탈냉전 시대이자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인 오늘의 시대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시대 악법으로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은 역대 독재정권의 정권 안보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이를 위해 숱한 무고한 민주인사들을 탄압해온 반인권적
악법으로서 오랜 기간 국내외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 
또한 송두율 교수의 경우에는 설령 국가보안법에 따르더라도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 교수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죄목은 1. 반국가단체 구성죄, 2.
반국가단체로의 잠입·탈출죄, 3. 반국가단체와의 회합·통신죄, 4. 사기미수죄로
이루어져 있다. 

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
반국가단체 구성죄란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서열 23위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으며, 그의 저술 활동 및 남북학술교류 활동 전체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북한을 이롭게 하고 남한을 불리하게 한다는 목적의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법정
논란을 통해서도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것이 있다면 김일성 주석과 오진우 국방위
부위원장의 장례식에 '김철수'란 이름으로 장례위원으로 초대된 적이 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계에서 공인된 북한 전문가들인
변호인측 증인들이 충분한 설명을 법정에서 개진한 바 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일개 학자가 북한 권력 서열 23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북한의
권력구조나 정치관행, 그리고 상식의 관점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은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송 교수의 많은 저술들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는 주장도 법정에서 충분히 반박되었다. 논란이 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송 교수가 새로이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문화인류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온 공인된 연구방법론일 뿐 아니라, 북한 사회 및 남한
사회, 그리고 남북관계를 다룬 송 교수의 저술들을 친북ㆍ이적이라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여러 북한 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히 확인되었다. 과연
내재적 접근법이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데 요구되는 최선의 연구방법론인지, 송
교수의 남ㆍ북한 사회 분석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는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학술적 검증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법률적 판단의 대상일 수는
없는 것이다.

송두율 교수는 남북학술교류에서 성실한 중재자였을 뿐이다 
송 교수가 중재 역할을 담당하여 여러 차례 열린 '남ㆍ북ㆍ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는 모두 남한 학자들의 요구와 주도적 준비 하에 열린 것이며,
남한의 주요 언론사와 재벌기업들의 후원 하에 열린 것이다. 또한 학술회의에서 송
교수의 역할은 대체로 공정한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남ㆍ북한 학자들간의
이견사항과 관련해서는 송 교수가 오히려 남한 학자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였다는
점도 법정에서 확인되었다. 
반국가단체로의 잠입ㆍ탈출죄와 반국가단체와의 회합ㆍ통신죄라는 것은 송 교수가
북한을 수 차례 방문하여 북한 학자들과 학문적 주제에 관해 논의하고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수 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는 결코 북한에 이롭고 남한에 해로운 행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송
교수는 남한 학자들의 부탁으로 이 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었다.
또한 비교사회주의 연구 분야의 전문가인 송 교수가 북한 사회 연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학자들과 학문적 주제에 관해 토론한 것이 어떻게 처벌받아야 할
사항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지도 오래되었고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의 고위 당국자들이 서로 빈번히 왕래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을 여전히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이
결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사기미수죄라는 것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남한으로 귀순한
후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송 교수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지칭한다. 이 죄목은 그러나 송두율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인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송 교수가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인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성립될 수 없는 죄목인 것이다.

송두율 교수는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송두율 교수는 모든 기소죄목과 관련하여 무죄라고 판단하며
재판부는 무죄 석방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는다. 
또한 송 교수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처음에는 변호인의 입회를 금지하다가 법원의 판결 후에야
변호인의 입회를 불충분하게 허용한 점도 수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다시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정원과 검찰,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표하고 몇몇
언론이 이를 기정사실인 양 대서특필한 것도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제 송 교수는 무죄 석방되어 그리던 고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가 석방되어 학자로서 학문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위해가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그가 자유의 몸으로 학문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때에야 우리 사회는 국제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학자를 떳떳하게
'우리의 학자'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 민주화된 우리 사회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철학자로 공인 받고 있는 하버마스
교수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귄터 그라스 등, 세계의 지성계를 주도하는 각 국의
양심적 지성인들이 송 교수 사건의 재판을 예의주시하며 송 교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송 교수의 무죄 석방은 우리 사회가 맹목적 남북대결주의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학문ㆍ사상의 자유, 남북 간의 이성적 대화가 활짝 꽃 필 수 있는
선진사회로 발전해 가는 데에 중요한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고국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해온 사람을 고국에서 편안히 살게 하라. 이제
고국에서 동포들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나누게 하라.
송두율 교수에게 고향의 흙 냄새를 맡으며 자유롭게 숨쉴 자유를 주라. 송 교수로
하여금 사랑하는 고국에서 시름 많았던 생애를 뜻 있게 마무리하게 하라. 송
교수에게 '인간의 얼굴을 한 고국'의 모습을 보여 주라.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자
동포의 도리이다. 송두율 교수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줌으로써 우리도 남북분단의
역사가 던져준 무거운 굴레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재판부가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송두율 교수를
무죄 석방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