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월혁명회 민족학교
강 의 록<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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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6. 27
	
   <제목> 6.15남북공동선언과 국제인권 규범에 배치되는 국가보안법    
   <강사> 권오헌(민가협 공동의장,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1. 머리말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떠한 법(법률)도 그 법이 존립하는 명분을 말하고 있다. 국가보안법도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이상 그 존립명분을 구태여 탓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명분과는 관계없이 존립 반세기동안 분단고착화와 반공·반북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자리잡으면서 헌법을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는 인권침해도구로 악용돼 왔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도덕이나
종교·관습만으로도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그것만으로는 사회통제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들과는 별개의
사회규범을 만들었다. 바로 '법'이란 권력장치였다.
 
   - 한비자(韓非子, 전국시대의 법치주의자(?-B.C233년))는 '사람은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엄격히 하여 악을 억제하여야 하며 때가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의예지(仁義禮智)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으니 법을 가지고
강력히 정치를 해야 한다 -

 이러한 권력장치로서의 법은 제정동기에서나 시행과정에서 두 가지 성격을 갖게
된다. 하나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수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강제력을 가진
'힘의 체계'였다. 원래 법은 사회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자유·평등·생존권·정의·복지·행복추구등의 수단이어야 했고 평화와 만인을
위한 인권·질서의 보장장치였어야 했다. 그러나 구성원의 복종을 전제로 하는
법은 지배자의 의지실현을 위한 강제수단이고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억압장치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은 정의구현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시대정신에
거역하며 민중을 탄압하는 전형적인 폭압도구였다. 바로 부당한 권력의
안보수단으로 정치적·사상적 반대세력의 탄압수단으로 제정되었다. 무엇보다도
외세와 분단이란 시대적 배경속에 사상탄압, 좌익척결, 분단고착, 남북대치역할을
다해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외세의존세력이 민족자주세력을 탄압·말살하는
수단으로 제정되고 개정하며 오늘에까지 그 기능과 역할을 해오고 있다. 

  2. 반민족(반통일)·반민주·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산물답게 철저하게 반북과 반공을 뼈대로 하고 있다.
바로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러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는 자와의 어떠한 관계도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표현의 자유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7조의 찬양·고무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자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독소조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반통일·반인권악법일 뿐만 아니라 법자체의 전반적인 애매모호성,
불명확성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률해석 적용과정에서도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유추·확장되어 조작하거나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예로써,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다(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4,5,7,8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6조1항, 7조1항, 8조1항),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한다'는
등의 용어(7조1항)등은 막연하고 불명확한 개념들이어서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유·무죄와 무겁고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처벌규정은 대부분 그 행위때문에 일정한 법의 침해결과가 없어도 이 악법이
규정한 행위만 있으면 처벌하는 형식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바로, 국가보안법의
규정은 단순히 반국가단체 구성·가입(3조), 자진지원·금품수수(5조2항),
잠입·탈출(6조1항), 불고지(10조)등 행위가 있는 이상 이로써 어떠한 결과
발생이나 대한민국에 명백하고 현실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만으로 처벌하고 있다. 예로써, 어느 대학교의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한총련 대의원이 된 것만으로 그 학생의 행동은 사회에 어떠한 위험성이 없음에도
처별하고 있다.
 
  3.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만들어지기(1953.9.18)에 앞서 제헌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는 직접동기는 4·3항쟁, 여·순항쟁과 관련된
민족·진보진영의 척결이었지만 그 뿌리는 미국의 전후 세계전략과
동서냉전체제로의 진행이었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미군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수단이었던 사상통제법등 악법과 제도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외세간섭없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철저히 탄압·무산시켰었다.
	
	▷ 미군이 들어오기전 8.30일까지 남쪽에만 145개 건준지부, 16개 지방에 치안대
설치, 9.6일 조선인민공화국창건 선포함 - 선언은 '우리는 일본제국주의
잔존영향력, 반민주적분자, 반동적분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외국의 영향을 분쇄하기로 했다. 우리의 완전한 자립과 독립을 달성하여 참된
민주국가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27개항 강령을 발표 - 일인,
민족반역자 소유토지 무상몰수 농민에게 무상분배,
광산·공장·철도·해운·교통·금융등 중요산업 국유화, 언론·출판, 집회·결사,
시위등 기본자유보장, 18세이상 참정권 보장, 남녀평등권, 여성해방, 조선인의
자주화, 외세배격등을 주장함
	▷ 미군정 당국의 몇 가지 조치들을 보면, 앞으로 새로운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폐기되지 않은 모든 행형법과 규정·명령·지시(각종 문서로서 1945.8.9까지
유효했던)등은 합법적 폐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발효한다
	▷ 심지어 1908년 군사법령, 1910년 정치집회 금지법, 1936년 선동문서 통제령,
1936년 치안유지법 2호등도 1948.4.8일까지 폐기되지 않았음
	▷ 1945. 12. 12 인민공화국 비합법적이라 비난(하지준장) - 불법화시도
	  	 12.  8 파업금지 군정법령 34호
   	   1946.  5.  4 군정법령 72호 - 82가지 처벌할 수 있는 항목규정
     	   	  2. 23    〃    55호 - 정당등록규정
	  	  8.  7 중앙인민보, 중앙신문, 현대일보등 폐간조치
	              9 박헌영, 이강국등 남로당 지도부 체포령


 국가보안법은 1948. 9. 20일 제헌의회에서  김인식의원외 33명 이름으로
'내란행위처벌법 제정안'으로 제출되었다가 11. 6일 국가보안법으로 고쳐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11. 9일 99회 본회의에 제출되었었다. 그러나 이 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반민주악법이고 사상탄압법이며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가공성등을 들어 김옥주의원등 47명이 '국가보안법폐기동의안'을 11.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폐기동의안은 37:69로 부결되었고, 11.19일 원안은
정부로 이송, 1948. 12.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이렇게 통과된 국가보안법은 다 알다시피 일제가 조선민중의 사상탄압과
민족해방투쟁등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황국신민화'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1925.5.2 시행, 1928년 신치안유지법으로 내용강화)을
고스란히 받아안은 내용이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일제잔재청산의 역사적
과제는 뒷전으로 밀린 채 미국의 절대적 옹호속에 법과 제도, 관행등이 또 다른
식민지 지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다. 법과 제도뿐 아니라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까지 또 다른 식민지 지배 하수인으로 새로운 지배집단으로 변신되고
있었다.

  4. 국가보안법 탄압사례
  국가보안법은 이처럼 사상탄압과 분단고착, 반공·반북의 도구로 제정되어
반세기가 넘게 존치되면서 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거듭하는 동안
정치적 반대세력, 민족적 양심세력, 자주평화통일세력을 무참하게 탄압하고 말살해
왔었다. 그 엄청난 탄압사례는 바로 국가보안법의 철폐투쟁자이기도 했다. 1인1당
독재체제 아래에서, 군사파쇼 세계에서, 거짓문민과 허약한 국민의 정부에서, 아니
그 엄중한 탄압조건에서도 민주주의 발전과 민중의 자주·평화·통일 그리고
사회진보와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리하여 어떠한 탄압을
받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반통일·반민주·반인권악법
철폐투쟁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른바, 반국가단체·이적단체의 구성·가입 사건등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는
엄중한 탄압조건에서도 이러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왜 끊임없이 이어졌던가.
탄압과 불이익을 보면서도 되폴이되는 이러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은 어떠한 탄압에서도 멈출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이고 양심의
명령이며 역사(시대)의 요청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지난날의
엄청난 탄압사례를 다루기보다는 오늘 현재, 바로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에서
부딪히는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범민련·한총련의 이적규정과 그 탄압사례, 그리고
철폐투쟁의 방법등을 연구·검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탄압사례의 개괄에 한정하기로 한다.

  -탄압 사례 자료 생략-

   *이른바 문민정권(3당야합) 5년동안 4269명의 양심수를 구속하고 그 46%인
197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였음
   *이른바 국민의 정부 출범뒤, 2002. 6. 5일까지 2012명의 양심수를 구속하고 그
48.7%인 98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였음

  5. 6.15남북공동선언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위에서 보았듯이 제정때부터 제헌의회 안에서조차 거센 반대에
부딪혔듯이 그 뒤에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개선을 하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양심세력들의 끊임없는 폐지투쟁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 폐지투쟁의
다른 모습이 위에서 보았듯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들이고 폭압에도
멈추지않고 이어진 양심수대열이었다. 사법살인을 당하고 수십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도 반통일·반민주·반인권
악법투쟁은 이어졌다. 그리하여 무소불위의 위력을 지녔던 이 악명높은 폭압법도
이제는 그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운명은 자주·민주·통일역량과
반비례하고 있었다. 외세를 등에 업은 파쇼체제의 폭압아래에서
자주·민주·통일역량이 위축되고 있을 때는 국가보안법의 위세가 당당했었지만
위에서 말한 투쟁(사건)과 특히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월민중항쟁과 같은
전민투쟁을 통해 1인1당독재, 군사파쇼체제를 무너뜨리며 민족자주역량이 강화되고
있을 때는 그만큼 국가보안법의 존립명분과 실효성도 줄어들고 있었다. 특히,
범민련·한총련등 가장 가혹한 탄압을 받아오면서도 7.4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3대원칙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투쟁을 줄기차게 해냄으로서 (남과
북·해외동포가 함께) 마침내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루어내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다.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 두 정상의 역사적 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
합의는 국가보안법 존립조건을 결정적으로 허물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2조이고, 그것에 근거하여 3∼10조까지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북이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님이
만천하에 공표된 이상 국가보안법의 설자리는 아예 없어진 셈이었다. 아니, 이북은
공동선언이 있기 전에도 남쪽의 논리로 따진다해도 반국가단체가 아니었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사상과 이념, 제도와
정견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었다. 또한 반국가단체나
불법단체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국제연합(UN)에 함께 가입하여 국제법상 서로가
반국가단체가 아닌 주권국가임을 확인했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을
재천명하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힘을 합쳐 통일할 것을 두 정상이 합의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가는 강령적 합의를 어떻게
반국가단체와 합의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6.15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해외동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고 온 세계의 평화애호세력으로부터
열열한 지지성원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엄중하고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파탄내려는 무리들이 있다. 바로 이 땅을 분단하고 민족을 분열케 하면서 아직도
이 땅에서 정치군사적 지배력을 갖고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미·일의
전쟁책동이고 지난 반세기동안 외세에 의존하여 부와 권력을 독점하며 민중을
탄압해 왔던 보수·냉전세력들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남과
북·해외동포들이 철저한 공조체제로 하여 나라안팎의 방해책동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사상과 이념, 정견의 차이를 넘어 민족적으로 대단결하면 그 어떠한
패권주의 전쟁책동과 보수냉전세력을 물리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6.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현황과 과제
   6.15남북공동선언에 배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이미 그 존립명분을 잃고
있었지만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반통일·반인권 악법으로서의 독성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독성가운데 하나가, 민간통일운동을 탄압제지하는
범민련·한총련의 이적규정이다. 공동선언이 있은 뒤 국가보안법 폐지요구가
거세지면서 집권당에서는 '개정시안'을 내놓은 일이 있었다. 이 법의 2조에서
'정부참칭' 부분을 없애어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속셈이었다. 그 의지만은 평가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정부참칭' 부분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북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허구이고 기만일 뿐이었다. 이 법의 3∼10조까지 처벌규정은 모두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상정한 토대에서 짜여졌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고
대통령도 말했듯이 반국가단체 규정을 없앨 의지가 확실했다면 기만적 개정론을
내놓을게 아니라 바로 폐지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냉전정치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조차 국회상정을 못하고 있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그러나 어떠한 기득권을 가진 권력자들도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게 상식이다. 그래서 정치권에 맡겨 폐지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
6.15남북공동선언을 확실하게 이행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민중의 힘으로
철폐시켜야 한다.
   2000. 7. 21일 국가보안법폐지범국민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는
1999년의 두 개로 나누어 운동을 한 것을 반성하며 240여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로 통합결정 국가보안법의 완전철폐를 목표로 활동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거창한 조직이 옳게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1999년 민가협과 전국연합, 영남위원회 대책위, 조계사정치수배농성단등
직접 피해자 중심으로 결성했던 '국가보안법철폐행동연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었다. 현재 국민연대의 활동말고는 민가협의 '목요집회', 구속자대책위와
국민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범민련후원회등이 함께 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 '토요캠페인'이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한총련의 이적규정철회투쟁,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도 고립분산적이어서
보다 폭넓은 대중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직접 피해자도 한총련과 범민련으로 거의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5월 28일 10기 한총련 김형주의장이
강제연행되어 이적단체구성·가입 혐의로 기소됨으로서(6/24)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임의규정, 탄압의 고삐를 조이고 있었으며 최근에만도 한총련
대의원으로 경북대학교 김정희 학생이 공개적으로 교생실습을 하다가
강제연행되었고 홍익대 신혜원, 노혜령 학생이 아버님 묘소참배를 갔다가 연행되는
등 올해들어 40여명이 한총련 불탈퇴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검찰은 마침내
7월 8일에 한총련 대의원 대부분에 대해(선별적으로) 이적단체
가입혐의(한총련불탈퇴)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9기 한총련이 강령개정에 이어 10기 한총련도 강령·규약을 개정하여
사회단체에 내놓고 공청회를 여는 등 공안당국에서 우려했던 연방제 통일강령을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대체하고 경선에 의한 의장선출, 모든 활동의 투명성과
합법적 활동을 하는 등 변화를 보여오고 있었다. 한총련이 6.15남북공동선언이행등
온 겨레의 염원을 앞장서 헌신적으로 실천하려 하는데 그것이 이적이 된단 말인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이 시간, 한총련 합법화 투쟁이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고 6.15남북공동선언운동이다. 오랫동안 한총련은 온갖 탄압속에 외롭게
싸워왔다. 우리사회의 광범위한 연대속에 범민련·한총련의 합법화 투쟁에 힘을
모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