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월혁명회 민족학교
강 의 록<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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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7. 11
        

         <제목> 주한미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사> 김종일 (여중생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자통협 사무처장)


1. 이야기를 시작하며

지금부터 위대한 아메리카 군대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반도에 핵무기, 미사일과
함께 들어와 50년 넘게 주둔하는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교과서 밖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6.25전쟁을 치르는 시기도 아니고 남북 간에 긴장과 대결로 치닫는
냉전 시대도 아닙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이 땅에도 바야흐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기운이 생겨나고 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한에 주한미군이 전국 93곳 미군기지  8천만 평에 이르는 땅에 3만 7천명이나
주둔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주한미군 주둔과의 함수관계에 숨겨진 뜻을 알 수가 있고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지기로서의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주한미군 주둔의 시작과 기본 성격은 무엇인가?

승전국이 된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견제하면서도 미국은 자신의 패권적
지위와 상품시장, 대소 전진기지 확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분단시켰습니다. 
일본 패망 며칠 전인 1945년 8월 10일과 11일 새벽 미국 국무성, 육군성, 해군성
합동위원회(SWNCC)의 철야 회의에서는 챨스 본스틸과 딘 러스크 대령에게 '한반도
어디를 분단선으로 할 것인가'를 확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들의 제안으로
미국은 38선 이남 지역을 점령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38선 이남의
수도 서울과 인구의 3분의 2, 또한 좋은 산업 시설과 비옥한 농경지대의 대부분을
점령하면서 이 땅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남쪽에 들어올 때 미 국무부는 하지 중장에게 분할지배 방침을
하달하였습니다.

  첫째, 조선의 통치방식은 일제의 통치방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둘째, 일제의 군사. 경찰. 관료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으며
  셋째, 조선에 대한 분열정책을 최대한 유효하게 활용할 것

  또한 1945년 9월 2일, 하지 중장의 명의로 서울 상공에 뿌려진 삐라의 내용을
보면 해방을 축하한다는 말은 한마디 없이 다만 "우리의 포고와 명령을 지켜야
하며 일본인과 미 상륙군에 대한 반란행위, 재산과 각종 시설의 파괴행위는 처벌될
것"이라는 경고뿐이었습니다. 
  미국은 남한을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보지 않고 전쟁에 패망한
일본이나 독일처럼 패전국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미국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의 자격으로 이 땅에 상륙한 것입니다. 
  이는 1945년 9월 7일 태평양 방면 미 육군총사령관 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가
발표한 포고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 조선 인민에게 고함
  본인은 미 태평양 방면 총사령관으로서 조선 인민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일본의 천황과 일본정부의 이름으로, 또한 일본제국 총사령부의 명령 및
이름으로 서명된 항복문서가 규정하는 바에 의해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
  제 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최고 통치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
  제 3조,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
  제 5조, 군정 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
  제 6조, 앞으로 모든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될 것이며, 주민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명기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1945년 9월 10일부터 미국은 남한에 군사정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독부 건물에는 일장기가 내려지고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가 휘날리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성조기는 이 땅에서 한번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3. 미국과 주한미군은 한국민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가?

미국과 주한미군은 비단 기지촌 주변의 여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국인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도 영향이 여전합니다. 미국만큼 한국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나라, 초강력 파워를 가진 슈퍼맨의 나라, 야누스의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은 50년 전 일본군인들이 물러가고 해방군으로서 환영받으며 한국 땅에 발을
밟았지만 그들은 점령군으로서 행동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위해 피 흘린 나라, 도와준 나라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은 한국분단의 씨앗을 심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은 전국에 원조물자를 제공한 '구원자'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자립을 막고 대미경제 종속을 심화시킨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주둔은 한반도 전쟁의 안전핀이라고도 말하지만 또한 한반도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서도 인식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스스로 '자유를 수호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혈맹이라고 하지만, 반면에 한국 땅 전체가 불바다에 휩싸일 정도로
핵무기를 배치하기도 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엄청난 양의 무기를 우리에게
팔며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전쟁의 사도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는 역대 독재권력의
수호자요, 그들의 우방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진정한 대다수 한국민중의 지지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은
친미독재정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같이 미국은 '두 얼굴을 한 사나이'로서 한반도에서의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한반도를 핵전장화
하겠다는 선제 공격전략을 세우고 계속해서 한미,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시장의 무제한 개방요구와 함께 IMF 관리체제의
가속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IMF 2-3년 동안 미국의 국제 투기자본은 한국의 증권시장을 유린하였고 약
200조 이상의 국내 증권 투자자들의 호주머니 돈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국내
유력 기업은 물론 알짜배기 공기업마저도 해외 투기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자본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자본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미 예속의 심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물리적 기반이 주한미군의
주둔입니다.


4. 현재 주한미군 기지와 주한미군 주둔 현황은 어떤가?

1966년 7월 9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SOFA)이 체결되어 주한미군에게 더욱 많은 편의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미군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지가 주한미군이 요구만
하면 무제한으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미군기지로 쓰도록 토지와 시설을 공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은 현재 총 37,000여 병력으로서 1백여
개의 미군기지에 육군병력(제8군) 26,000여명과 공군병력 1만여 명이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주한미군 37,000여명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땅의 총면적은
거의 8천만 평에 이르고 이는 남한 땅 전체의 0.33%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이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도시는 동두천(보병 2사단),
의정부(한미야전군사령부), 서울(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오산(7공군사령부), 평택(23지원단), 대구(19지원사령부), 부산(34지원단),
진해(해군지원요원), 군산(8전술전투비행단) 등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이들
기지는 판문점의 유엔 공동경비구역으로부터 제주도의 유격훈련장에 이르기까지
남한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군사기지 수와 밀도가
한국처럼 많고 조밀한 곳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 미군기지에는 전술핵무기와 미사일 등이 비밀리에 설치되어 있어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 전역이 항상 전장화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미군기지는 한국 정부가 모두 공여 했으며 무료로 사용됩니다. 일례로 부평
미군기지의 경우 겨우 10명의 주한미군이  16여만 평의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군사종속을 알려주는 1978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군사훈련 지역이라고
믿고 있다. 살아있는 적들이 바로 눈앞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기동훈련장과 광대한 자유사격장이 DMZ 이북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세금도 달라고 하지 않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미국기지 중의 하나이다."


5.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작년 파주에서 있었던 일용건설노동자 전동록씨 사건, 최근에 있었던 미군장갑차에
의한 양주군 여중생 압사사건, 50년 넘게 계속 지속되어 온 매향리 폭격장과 파주
스토리 사격장 문제 등등 주한미군 때문에 겪게되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동록씨 사건

  지난 7월16일 건설현장 인부였던 전동록(54세.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5리)씨는 미군부대 22,800볼트 고압선에 감전됐습니다. 경기 파주시 조리면
뇌조리 캠프하우즈 미 제2사단 공병대대 후문 옆 대우제판 카메라 조립식 공장
증축현장에서 전동록씨는 마지막 지붕철판을 얹기 위해 5.5미터 지붕 위에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채 1미터도 안돼는 위치에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22,800볼트 고압선이 나선으로
방치되어 있어 공장을 짓기 전부터 건물주와 이장이 미군 측에 "공사를 해야하니
고압선을 좀 치워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은 "맘대로
하라"는 식의 반응이었고 결국 한 개인에겐 엄청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사지 절단 수술을 받았고 11개월 동안의 고통스러운
투병생활 끝에 지난 6월 6일 운명하시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주한미군과의 현주소가 어떠한 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한미군 측은 사고 이후 아무런 사과도 없이 사고 발생 이후 11만에 찾아와
60만원의 위로금과 배상서류만을 던진 채 가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행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하면 미군이 점유,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 사건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에서 갓길로 가던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깔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우리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고 국민적 반감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4살 꿈 많은 나이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죽임을 당한
자식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를 전율케 하였습니다. 
미 2사단 캠프 하우즈 부대는 작년 7월 16일 전동록 씨를 고압선에 감전되게 하여
11개월의 고통스런 투병생활 끝에 죽게 하더니, 이번에는 또 여중생들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죽게 만들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도로 폭을 훨씬 넘는 장갑차와 전차를 무리하게 교행시켜 갓길로
보행하던 두 여중생을 죽였습니다. 훈련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음으로써 무고한 어린 생명을 둘이나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는 결코
실수나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결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장본인인 주한미군은 사건 이후 계속해서 유족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 사고부대의 지휘관은 조문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장례 이후 미 2사단장과의 면담약속도 이행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합동조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서 사건의 진상을 은폐,
왜곡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진심으로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열을 냈던 것입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이번
사건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해결하기보다는 오로지 비난여론으로부터 자신들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노한 유족들과 사회단체는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을 미군에 촉구하기
위해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 및 관련책임자들의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1차적 형사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 측이 형사재판권을 우리나라에게
넘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계속해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측에
형사재판권을 포기토록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측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그 종류도 다양하여 살인,
강간, 강도, 폭력, 마약, 밀수, 사기, 교통사고, 암거래, 환경범죄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습니다. 한국정부가 지난 1988년 국회에서 밝힌 미군범죄의 연대별 현황
및 처리과정이라는 자료에 보면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여 년간 발생한
미군범죄는 총 39,452건으로 범죄에 가담한 수는 무려 45,183명에 이르며 이는
미군이 하루에 5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그래도 최근 2~3년간의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 SOFA 전면개정 투쟁 등 완강하고 지속적인 반미투쟁 때문에 미군
범죄 발생비율이 하루 2-3건 정도로 줄었다는 통계는 고무적입니다. 

이 밖에 50년 간이나 지속되어 왔던 매향리 폭격장이나 파주 스토리, 다그마 탱크
훈련장처럼 각종 군사훈련에 의한 인명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각종
폭격훈련으로 주민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지와 갯벌까지 공여지로 강제로 징발
당해 생존권의 위협이 극심합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지원비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미군기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도 온갖 특혜와 주둔지원비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현재
심각한 경제불황 속에서도 주한미군 1인당 2천만 원 이상씩 주둔지원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주한미군 주둔지원비를 10.4%나 증액하도록 한국정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고한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에게 가해지는 더러운 전쟁을 위해 우리 정부에게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전쟁분담비용을 지난 이라크 전쟁의 3배 이상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특전사 전투요원까지 파병을 요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군을 파병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현재 심각성을 깊이 자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반도 남쪽
전역에 전술 핵무기를 비롯한 온갖 첨단 무기를 전국 곳곳에 주한미군이 배치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한반도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80년대 말부터 자국의 의회 내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미 국방 관계자들이 증언하고 현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직시해야 합니다.       

6. 주한미군 범죄는 왜 끊임없이 발생하는가?

이같이 끊이지 않는 주한미군 범죄의 발생 원인은 

무엇보다도 범죄를 수수방관하고 방조해온 미국정부와 군부의 태도에 있습니다. 
한국인을 죽여도 감봉, 본국송환, 강등 등 가벼운 징계에서 끝내버리는 미국군대는
군인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는 한미간에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이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좀 더 깊은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관계, 군사적인 유착,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배태된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성격에서 언급했듯이 점령군이라는 인식이 주한미군의 의식 속에
팽배해 있습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으로 오는 사병들의 20% 정도가 슬럼가 출신의
전과자 출신이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이니 알만하지 않습니까.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과 최근의 20002에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툭하면
공부집행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주한미군이 재판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서도
주한미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고 또한 처벌조차 경미해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범죄의 천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에 몰래 독극물을 버리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도대체 주한미군에게는 공무집행 아닌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랜 시간동안 미군에 관련된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고 일종의 금기 시 되어온
데에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 사회적 상황에 기인합니다. 
수십 년간 한국에서는 미군들의 치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반미요, 반미는 곧
용공, 반정부운동으로 몰아 부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특수한 국내의 정치상황
때문에 지금도 전철 안의 국가정보원의 자그마한 스티커나 경찰서 앞을 지날
때에도 웬지 마음이 편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작년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미는 곧 용공, 반정부운동이라는 성역을 깨뜨리고 부분적이나마
최초로 주한미군 당국에게 매향리 폭격장에서 육상 기총 사격을 중지시키게 하는
승리의 성과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7. 주한미군 주둔의 문제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무엇보다 주한미군 주둔의 배경과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문제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월혁명회에서 개최하는 민족학교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의로운 실천은 올바른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일상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주한미군 주둔의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기 위한
실천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일부터 민족학교와 같은 강좌에 참여하는 일, 더
나아가 여중생 살인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일,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 한국군 파병반대 및 전비지원 반대투쟁,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폐쇄투쟁이나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투쟁, 한강 독극물 오염 등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투쟁 등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조건과 처지에 맞게 공동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세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정의로운 실천은 하면 할수록 점점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어차피 안되는 일인데"하는 패배적인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모순이 복잡하게 뒤덮인 사회라 하더라도 그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주체는 사람, 바로 나 자신과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제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만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자주적인 통일국가로 발전해갈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