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0
글쓴날 : 2005-08-19 14:03:27
글쓴이 : 사월혁명회 조회 : 8317
제목: <자료 6> 한미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1948)

'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1948년8월24일 서울에서 서명
1948년8월24일 발효

전 문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은 1948년8월9일과 1948년 8월11일 부로 각자
미군의 한국철병과 한국점령종결을 목적으로 하여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정권이양을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행하는데 관한 각서를
교환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은 점진적이며 질서 있는 정권이양과
주한미군사령관하에 있는 국방군철퇴에 관한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할
대표를 임명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표들이 회담한 결과 미군철퇴가 완료될
때까지 한국의 안전을 유지하며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를
계속함이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사령관간의 공통의 이익이라는 것이
표현되었으므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표들이 협의에서 표현된 공통의 군사 및
안정의 요구를 달성할 합의의 기반을 성립시킴이 요망되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에는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며,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반 및 군사통수자의 양
자격으로서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할 하기의 군사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합의한다.


제 1 조
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또한 자기의 직권 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及 무장할 것을 동의한다. 단, 동
사령관의 이에 대한 책임은 휘하국방군의 한국철퇴와 동시에 종료한다.


제 2 조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에 부합된다고 간주할 때에 점진적으로 가급적 속히 전
경찰, 해안경비대, 급 현존하는 국방경비대로서 된 대한민국 국방군의 지휘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양하기를 동의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동 국방군지휘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다.

또한, 1947년11월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통과된 결의112(II)호 제4절(C)항
(동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C) 가급적 조속히 그리고 가능한 한 90일 이내에
그들의 국방군을 한국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기 위하여 점령군과 약정한다'에
의하여 예기된 바 미군철수의 완료시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을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 국방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를 용이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방군(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 및 비상지역에 주둔하는
국립경찰파견대를 포함함)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할 것으로 합의한다. 본조의 규정은 한국 국방군행정이나 대한민국정부의 적을
배제하기 위한 인사전형이나 현존 又는 미래의 부대인원의 충당을 위한 모병이나
또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한 법률에 따라서 규정될 수 있는
한국국방군의 증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3 조
대한민국 대통령의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발송한 1948년8월9일부 각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그가 대한민국 정부에의 권한의
이양과 국제연합총회의 한국에 관한 결의에 의거한 한국으로부터의 미국점령군의
철수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지역과 시설(항구, 진지,
철도,병참선, 비행장 기타)에 대하여 통제권을 보유할 것을 동의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은 가급적 속히 이상에 언급한 미군의 사용지역과 시설의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작성하며 그에 대한 모든 변경을 동정부에 항상 통지할
것을 동의한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은 그의 지휘 하에 있는 부양자를 포함한 국방군 및
민간인원에 대하여 배타적관할권을 보유하고 그들의 개인으로서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률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 하에 있는 상기 개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시행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자는 주한미군사령관의 보호와 지배에 즉시 회부하고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 하에 있지 않는 개인으로서 그의 관할하의 인원 및 재산의
안전에 대한 유해한 행위로 인하여 체포된 자는 대한민국정부의 보호와 지배에
즉시 회부할 것으로 합의한다.


제 4 조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은 이 잠정적 협정에 표시된 제 원칙에 의거한
대한민국정부의 한국 국방군에 대한 책임의 점진적 및 질서 있는 이양의 완수에
관한 세목은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적당한 관리 간에서 결정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한국 국방군책임의 이양은 가급적 조속한 단 시일 내에 착수할
것을 동의한다.


제 5 조
본 협정은 1948년8월24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통 작성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에 등록한다. 한국어본문 및 영어본문은 동등의 효력이
有하나 상위가 있는 시에는 영어 본문에 의한다.

1948년8월26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 승 만

주한미군사령관
중장 John R. Ho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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