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4
글쓴날 : 2009-08-28 11:38:40
글쓴이 : 사월혁명회 조회 :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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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10회 월례발표회 요약 자료(전문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족벌의 방송장악, 다시 4ㆍ19와 6ㆍ10 민주혁명을 부른다!
- 조중동+재벌+권력층 혼맥은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 -  

신학림(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전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I. 들어가는 글: 경제위기와 한국, 미국, 일본의 지배구조 비교   

 1. 미국: '군산복합체'와 5개 거대 복합미디어재벌의 나라
 1)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지난 20여년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미국 공화당 정권의 ‘장기집권’으로 이제
미국 사회는 5개의 거대한 복합미디어그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의 경제
위기의 근본을 미디어를 몇몇 거대 재벌들이 지해한 것에서 찾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이제 이 거대한 5개의 복합미디어그룹을 빼 놓고 미국 사회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 5대 복합미디어재벌  
 80년대 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Ronald Reagan: 1981-1989 재임)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중요 언론사는 50개 정도였다. 그런데 아들 부시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무렵인 2003년 경에는 이것이 5개의 거대한
복합미디어그룹으로 축소, 재편되었다. 그야말로 ‘미디어 독점(media monopoly)’
시대가 열린 것이다. 
  ‘미디어 공룡’이란 용어로도 부족할, 이 거대한 복합미디어재벌들은 전통적인
언론의 영역뿐만 아니라 출판사, (뉴스)통신, 케이블 방송, 유선 통신 및 인터넷,
영화(영상), 오락, (테마)공원, 리조트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 현지법인과 지사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같은 거대한 복합미디어재벌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1996년
제정된 텔레커뮤니케이션법(Telecommunication Act)이다. 이 법을 통해 언론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계기로
언론사만 통신회사의 겸업과 겸영이 가능하도록 소유규제를 대폭 풀어주었던
것이다. 이 법을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은퇴하고 'American
Solutions'라는 연구소(think-tank)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뉴트 깅리치(Newt
Kingrich) 전 하원 의장이다. 

 2. 일본: 중의원(지역구 국회의원) 세습의 나라
 요미우리신문이 집계한 것을 보면 자민당 소속 중의원 의원(우리나라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해당) 303명 가운데 이른바 ‘세습 의원’이 3분의 1을 넘는
107명이다. 여기서 ‘세습 의원’이란 형제자매·부모·조부모 등 3등신(3대)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가 국회의원을 지냈거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부모 등
2등신(2대) 이내의 인척을 국회의원으로 둔 사람을 말한다.” <시사IN, 2009년 5월
23일자, 제88호(의사당 가득 메운 ‘세습 의원’을 어찌하오리까)에서 인용> 
 ‘의원 세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현 아소 다로(麻生
太郞) 내각에서 17명의 장관 중 무려 11명이 세습한 것이다.
  일본 사회의 장기침체의 원인을 수상과 장관을 비롯한 주요 지도자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세습에서 찾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이제 한국을 보자.  

 3. 한국 
 우리나라도 아버지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거나 아버지 뒤를 이어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없지는 않다.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중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세습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 세습’이라는 잣대로만 보면, 한국은 아직 일본
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한편, 거대한 5개의 복합미디어재벌이 보수
정치세력과 연대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챙기는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상황이 미국 못지않게 심각하다. 
 이미 우리나라 신문(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족벌신문(사주)들이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기업들과
이중삼중의 혼맥으로 얽혀있고, 정부와 여당은 ‘마지막 남은 공공의 영역’인
공영방송마저 파괴하고 장악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 세력들이 방송마저 장악하면 rm 자체로서 한국
사회의 재앙이 될 것이다. 
 지금 정부․여당이 펼치고 있는 신문과 방송의 겸업(겸영 혹은 교차소유)을
허용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을 통과시켜 거대한 5개의 복합미디어재벌 탄생의 길을 연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 
 종합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지배세력 구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상황이 훨씬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이들이 방송마저 장악하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지연, 학연, 혈연이 크게 작용하는 나라다.
그런데 이미 민주적 정통성을 바탕으로 개혁을 표방했던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도
재벌, 족벌신문, 그리고 주류 정치세력(한나라당 정권)의 공세 앞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필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는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한국 사회는 어디에 와 있고, 누가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러려면, 우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관점을 정해야 한다.
“정확한 관점과 방법론을 갖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혹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II. 혼맥을 통해 본 권력, 재벌과 족벌신문 

 1. 수구반동복합체=재벌+족벌언론사주+정치권력(자)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미국 사회를 잘 이끌지 모르지만, 미국을
막후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다.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방정책을 주무르는 세력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이 만든 영화 ‘화씨
911’에 ‘할리버턴(Halliburton)’이라는 회사가 등장한다. 중동 지역에서 전후
복구사업을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원유개발 등을 통해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뉴욕에 본부를 둔 회사다. 부시 대통령 시절의 딕 체니
부통령이 바로 이 회사의 CEO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세력이
있다. 이른바 ‘수구반동복합체(守舊反動複合體)’다. 결속력과 총체적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군산복합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다. 
  이미 입법, 행정, 사법권, 언론(제4부) 등으로부터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재벌과 그 대주주들, 족벌언론 사주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 여당의 핵심 관계자를 포함하는 정치가와 정치권력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면 된다.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친일부역 세력,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독재정권 세력도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한나라당이 목숨을 걸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고 부패한 재단과 이사장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나라당의 상당수 국회의원과
당직자, 당원 등이 비리로 얼룩진 사학재단 이사(장) 족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혼맥은 때로는 망국적인 작폐를 낳는 지연(지역주의)과 학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하지 않는가.

 2. 한국 사회 지배계층의 혼맥: ‘만수산 드렁 칡’
 1) 이명박 대통령과 조석래 전경련회장(효성그룹 회장)은 사돈: Connector 
 (1) 이명박 대통령의 큰 사위 이상주씨는 검사로 재직하다 삼성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는 삼성화재 상무보로 근무하고 있음; 
 (2) 이명박 대통령의 3녀인 이수연 씨의 남편이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2남 2녀 중 차남; 조현범 부사장의 큰 누나인조희경씨의
남편이 노정호 연세대 법대 교수로, 노재원 전 중국주재 대사의 아들
 (3) 조양래 회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겸 전경련 회장의 바로 아래 동생;
조석래 회장의 둘째 동생 조욱래씨는 동성개발 회장; 
 (4) 조석래 회장은 아들 셋을 둠;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 차남 조현문은 효성
부사장, 3남 조현상은 효성 전무임; 
 (5) 이상득 의원의 1남 2녀 중 외동아들인 이지형씨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한국법인 대표; 이지형 대표는 원래『맥쿼리 자산운용(한국법인)』의 대표로
있었으나 골드만삭스가 맥쿼리 자산운용을 흡수합병하면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대표가 됨; 맥쿼리는 인천대교의 대주주이자 국내 주요 교량 관리회사로서 민자
교량 관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을 수백억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6) 이상득 의원의 장녀 이성은씨의 남편은 구본천씨(구자두 LG벤처투자 회장의
아들); 
 (7) 이상득 의원의 차녀 이지은씨의 남편이 오정석 서울대 교수(과학기술처장관과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오명씨의 아들); 오정석은 최근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짐; 지난 해 한 때 오명 전 장관은 정연주 KBS 사장의 후임으로
잠시 거론되기도 했음;

2) 조석래 회장의 장인 송인상 전 재무장관(Hub)의 사위와 사돈들
 (1) 장녀 송원자씨와 남편 이봉서 전 동자부장관: 이봉서의 3녀(이혜영)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큰며느리(장남 이정연씨의 부인);    
 (2) 2녀 송길자씨와 남편 신명수 전 동방유량 회장: 신명수씨의 장녀(신정화)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며느리 (노재헌씨의 부인); 노태우의 장녀 노소영의 남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3) 3녀 송광자씨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의 부인: 슬하에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등 3남;
 (4) 4녀 송진주씨와 남편 주관엽씨: 야간표적지시기 특허 불법 사유화 논란


3)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수영 경총 회장
 (1) 한승수 국무총리(전 김앤장의 고문; S&T 모터스의 사외이사)의 사위는 김세연
한나라당 국회의원(부산 금정구; 고 김진재 전 한나라당 부총재의 아들;
동일고무벨트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2) 한승수 총리의 며느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맡고 있는 이수영
동양제철화학(최근 회사 이름을 OCI로 바꿈) 회장의 조카 딸(이수영 회장의 둘째
동생인 이화영씨의 딸 嬉鉉씨); 
 
4) 이건희 가벌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1) 씨제이(CJ) 그룹의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큰 형인 이맹희씨의 아들인
이재현으로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손;
 (2)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최근 연임)을 맡고 있는 손경식씨는 씨제이 그룹의
대외담당 회장임; 그의 부친이 손영기 전 경기도지사이고 누나인 손복남이
이재현의 어머니이자 이맹희씨의 부인; 이재현의 외삼촌이 씨제이 그룹의 대외적인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는 셈(?); 
 (3) 이맹희 씨는 삼성그룹 경영권 후계 구도에서 막내 동생(이건희)에 밀려난 뒤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남; 이상 3인은 육사 11기 동기), 유수호 전 국회법사위원장(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부친) 등과 경북고등학교 동기동창임; 
 
5) 중앙일보 홍석현가의 혼맥: hub와 connector 
 (1) 홍석현의 아버지인 고 홍진기 씨는 일제 때 법관을 지내다 이승만 정부 때
법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차례로 지내던 중 1960년 4․19민주혁명 당시
시위자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려, 수도권에서만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토록 한
장본인; 홍진기씨는 4남 2녀를 둠; 
 (2) 장녀 홍라희가 이건희 회장의 부인;
 (3) 장남 홍석현 회장의 부인(신연균)은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검찰총장,
법무장관 역임)의 장녀; 신직수 씨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대구사범락교 졸업;
만주군관학교 중위; 일본 육사 졸업; 창씨명은 처음에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로 했다가 순수한 일본이름 냄새가 적다는 지적을 받은 뒤에는
'오카모도 미노루(岡本實)'로 바꿈; 우리나라 육사 2기 졸업〕가 쿠데타에 성공한
뒤, 쿠데타 주역 중의 한사람이자 자신의 조카사위인, 육사 8기 선두주자인 김종필
등에게 지시하여 5․16쿠데타 후 두 달 만에 중앙정보부(지금의
국가정보원)를 창설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신직수씨는 박정희의 법률자문 역을
맡아 이후 검찰총장, 법무장관 등으로 승승장구한 끝에 중앙정보부장까지 지냄;
홍석현의 장모이자 고 신직수씨의 부인인 김순아(재단법인 아름지기 이사장)씨는
2009년 7월 3일 작고; 슬하에 1남 2녀; 장남 신황균(미국 거주), 장녀 신연균,
차녀 신선균(남편은 이승철 소리이비인후과 원장)       
 (4) 차남 홍석조(현 보광훼미리마트 회장)의 부인은 양경희씨로 양택식 전
서울시장의 조카딸(양택식의 동생인 양기식씨의 딸); 
 (5) 3남인 홍석준씨는 노동자 휴대폰 불법복제 의혹을 받았던 삼성SDI 부사장으로
있다 보광창투의 대표를 맡고 있음;
 (6) 4남인 홍석규씨는 (주)보광의 회장으로 홍석현씨를 비롯한 형제자매들이
소유, 지배하고 있는 보광그룹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음;
한국여성프로골프협회(KLPGA) 회장을 오랫동안 맡고 있다가 본사 경영난을 이유로
최근 그만 둠;
 (7) 2녀이자 막내딸인 홍라영씨의 남편이 노신영 전 국무총리(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의 둘째 아들인 노철수씨; 노신영 국무총리의 장남 노경수(서울대
교수)씨의 부인(정숙영)이 고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자 ‘포니 정’으로 더 잘
알려졌던 현대자동차 회장이었던 고 정세영씨의 장녀다.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3남
노동수씨는 재벌 3세들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음;
노신영 전 총리의 외동딸은 방위산업체인 풍산그룹 류진 회장의 부인임;   

6) 조선일보 방상훈(방일영의 장남)가의 혼맥: 새로 떠오른 connector
 (1)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밤의 대통령’으로 불렸던 고
방일영(1923-2003) 전 조선일보 회장의 장남; 고 방일영 회장은 방상훈의 생모인
본부인 사이에 1녀 2남(방OO, 방상훈, 방용훈), 둘째부인(혼외) 사이에 3남,
셋째부인(혼외) 사이에 1녀 2남을 둠; 
 (2) 방상훈 사장의 남동생 방용훈씨는 코리아나호텔 대표이사 사장;
 (3) 방상준 사장의 장남은 방준오씨로 조선일보사에 기자로 입사한 뒤 현재는
방송 진출 등을 모색하는 전략기획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그의 부인이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의 장녀인 허유정씨; 허광수 회장의 아들이 홍석현 회장의
외동딸인 홍정현씨의 남편; 방상훈과 홍석현은 허광수의 아들, 딸을 매개로 직접
사돈이 됨; 
 (4) 방상훈 사장의 작은 아버지인 방우영(1928- ) 조선일보 명예회장의 첫째
사위가 서영배 태평양 그룹 회장(서성환 창업주의 장남), 셋째 사위가 정재문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국회 외무위원장 역임)의 아들 정연욱씨임; 정재문 전 의원의
부친은 구 신민당 최고위원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고 정해영 최고위원; 

7) 동아일보 김재호가의 혼맥
 (1) 김재호 동아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고 김병관 전 동아일보 회장의 1녀 2남
중의 장남임; 김재호 사장의 장인은 이한동 전 국무총리;
 (2) 김재호의 동생 김재열씨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 사위(이서현씨의 남편)로
삼성계열사인 제일모직 상무로 일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하므로, 조중동 족벌사주들은 재벌가와 혼맥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어느 새 사돈이 되어있다. 평소에 경쟁하며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큰 이해관계가
걸리거나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뭉쳐서 공동보조를 취한다. 짧게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한 지난 2년여 동안의 족벌신문들의 보도행태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참고: 작년 1월 22일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은 그의 80회 생일에 펴낸
자서전(나는 아침이 두려웠다)에서 삼성이 1965년 중앙일보를 창간할 당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1965년 9월 22일 중앙일보가 창간했다. 삼성을 등에
업은 종합일간지의 출현에 언론계는 초긴장했다. 한 해 전 동양방송(TBC)을 개국해
삼성이 신문사업에까지 손을 뻗치려 한다는 소문은 진작부터 돌고 있었다.
중알일보 창간에 앞서 이병철씨가 홍진기씨와 함께 언론사 순방 인사차 우리
신문사를 찾아왔다. 그 자리에서 내가 작정하고 입바른 소리를 했다. ”재벌이
어떻게 신문을 만듭니까. 나랏돈 갖고 돈 번 사람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신문 사업이란 것이 돈벌이와는 거리가 멀어 우리도 겨우 먹고 살기 바쁩니다.
재벌이 왜 신문에까지 손을 대려고 합니까. 그럴 돈 있으면 신문에 광고나 많이 내
신문사들을 도우십시오.』(‘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53-54쪽)  

8) 정몽준가의 혼맥: 장인 김동조 전 외무장관의 딸들
 (1) 김동조 전 외무장관의 2녀 김영숙씨의 남편이 손명원씨: 차녀 손정희의
남편이 홍정욱 의원; 손명원씨는 스카이웍스솔루션코리아 고문으로 현대미포 사장,
쌍용자동차 사장 등을 역임; 그의 부친은 손원일 전 국방부 장관;  
 (2) 3녀 김영자의 남편 허광수 삼양인터네셔널 회장 부부: 장녀 허유정씨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장남 방준오씨의 부인; 허광수의 부친은 허정구 전
삼양통상 회장; 홍정욱 의원과 방준오씨는 4촌 동서인 셈; 
 (3) 4녀 김영명씨의 남편이 정몽준 의원; 따라서 홍정욱 의원과 조선일보
방준오씨에게는 정몽준 의원이 처 이모부가 되는 셈;  

9) (방송)재벌 태광의 혼맥과 몇가지 에피소드
 (1)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룡 회장의 부인이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약칭
평통)의 수석부의장의 큰 누나임; 평통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임; 이기택 부의장(전
민주당 총재)의 형인 이기하씨는 태광그룹 회장을 지내기도 했음;
 (2) 고 이임용 태광 창업주는 부인 이선애씨와 사이에 3남 3녀를 두었고, 3남이자
막내인 이호진씨가 현재 태광그룹 회장을 맡고 있음; 이호진 회장은 이기택
수석부의장의 조카인 셈;
 (3)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큰 매형이 허승조 GS리테일 대표이고, 둘째 매형이
양원용 경희대 의대 교수로 양택식 전 서울시장의 장남임;  
 (4) 태광그룹 가족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
   가. 청와대 행정관 이성호의 이-메일 사건: 연쇄 살인 용의자 강호순씨가
검거되자 이 사건을 부각시켜 ‘용산 세입자 살인진압 사건’을 덮도록 하라는
이메일을 경찰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성호 전 행정관은 이기택 평통 수석 부의장의
아들; 작은 아버지가 부산 강서방송의 대표; 
   나.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의 청와대 성상납 로비 사건: 지난 3월 ‘성
상납 로비’ 파문을 일으킨 당사자 중의 한 쪽이 태광산업 계열사인 티브로드
관계자임; 현재 케이블방송 시장의 점유율 2위인 티브로드가 역시 케이블방송 시장
점유율 6위 업체인 큐릭스와 합병 승인을 앞두고 청와대와 승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실무관계자들을 상대로 성상납을 벌인 것으로 보임; 
   다. 다른 한편으로 성 상납 로비 사건은 태광그룹 주주 가족들이라 할 수 있는
이기택 부의장의 아들 이성호 행정관이 이메일 사건으로 청와대에서 물러나는
바람에 그동안 동종 케이블방송 업계 경쟁자들보다 비교우위에서 공격적인
방송정책을 펴고 있던 태광그룹이 각종 정보수집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성호
전 행정관의 사임에 따른 ‘정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청와대의 케이블
방송 정책 관계자 등을 접촉해 성 상납 로비를 벌인 것으로 언론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음

III. 결론: 제2의 4․19와 제2의 6․10 민주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1. 신문․방송 겸업 허용을 둘러싼 상황 
1) 신문과 방송의 겸업(교차소유/겸영)은 좌우 혹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2) 수용자의 관점과 국민 이익은 철저히 무시됐다.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의 기준은 ‘국민과 언론 수용자의 입장’이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나라(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송․영상 분야의 제도들이 있다.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
3)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한국의 방송․영상 관련 제도들을 지켜내야 한다.  
 (1) 스크린쿼터(Screen Quota)
 (2) 다공영 1민영 방송 체제: KBS, MBC, EBS 등
 (3) 국내방송 의무제작 비율: KBS, MBC, SBS 등은 80%, EBS는 75%
 (4)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제도
4) 악마는 각론에 숨어있다(Devil are in the details!)
 (1) 노무현 정부가 체결하고,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계승, 완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2MB 정부가 비준을 외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FTA)은 각론 곳곳에 악마가 숨어있다. 우리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협상이 끝난 뒤에도 관련 문서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숨겨 왔기 때문에 국익의 관점에서 조항 하나하나를 정부 밖의
전문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분석하고 검토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2MB와 한나라당 정권이 6월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언론장악 MB악법’은 한미FTA와 달리 처음부터 총론과 각론
모두가 악마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악마는 도처에 있다(Devil
are ubiquitous!)”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전파법, 디지털 전환법, IPTV법 등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악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중동이 지상파 방송이나 혹은
종합편성채널 등의 방송에 진출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말하자면,
사업허가를 내 준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영업이익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거나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각종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전파법이나 디지털전환법, IPTV법 등을 신문법과
방송법이나 현 정부의 방송정책과 떼어놓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5) ‘공영방송’과 지상파 방송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장치다.
6) 폭동을 원하면 재벌과 조중동에 방송(지상파와 종편)을 허가하라!
  최인호씨가 쓴 소설 ‘상도’의 주인공이기도 한, 의주 상인 임상옥이 보여준
商道와 '계영배(戒盈杯)'는 오늘날 탐욕으로 가득 찬 재벌과 지상파 방송 진출에
혈안이 돼 있는 조중동 등 족벌신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2.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 수구반동복합체에 의한 (지상파)방송장악은 언론과 언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미래, 나아가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삶 자체를 유린하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자.
2) 지배층의 혼맥(네트워크)에 우리도 ‘강고한 연대의 네트워크’로 맞서자.
3) 따라서 모든 노동자는 크게 뭉쳐야 한다: 독일의 초대산별, 대대산별을 배우고
실천하자!
4) 직종, 직군, 직위, 직장 등의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야 한다.
5) 언론노조, 전교조, 공무원노동조합 등이 희망이자 마지막 보루다.
6) 족벌신문과 그 사주들, 그리고 그들과 이중삼중의 혼맥으로 얽혀있는 지배층은
불법과 비리 투성이다. 따라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7) 우리 국민들은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다. 국민을 믿고 조직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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