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6
글쓴날 : 2011-01-18 23:17:06
글쓴이 : 사월혁명회 조회 : 335
제목: <자료 9> 6자회담 9.19 공동선언 (남측 및 북측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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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공동선언 

                         6개국이 합의한 공동성명 전문.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그리고 9월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겐이치로 사사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 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끝)
[남측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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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4차 6자회담에서는 19일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공동성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일본국,대한민국,로씨야련방,미합중국이
참가하는 제4차 6자회담이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무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김계관, 일본국 외무성 아시아오세안주국장 사사에 겡이찌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송민순, 로씨야련방 외무성 부상 알렉싼드르 알렉쎄예브, 미합중국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이 각측 단장들로 회담에
참가하였다.
     무대위부부장이 회의를 사회하였다.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6자는
지난 3차례의 회담들을 통하여 달성된 공동인식에 기초하여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진지하고 실무적인 토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1. 6자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것이
6자회담의 목표라는것을 일치하게 재확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핵계획들을 포기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리행할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 자기의 핵무기가 없으며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확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기의 령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1992년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하거나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언하였다.
     1992년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준수되고 리행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권리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천명하였다.
     기타 참가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 6자는 호상관계에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들 그리고 공인된 국제관계규범들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쌍무적정책들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국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와 현안
우려사항들을 해결하는 기초우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3. 6자는 에네르기,무역,투자분야에서 쌍무적 및 다무적방법으로 경제적협조를
추동할것을 공약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일본국,대한민국,로씨야련방,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에네르기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00만키로와트의 전력제공과
관련한 2005년 7월 12일 제안을 재확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공약하였다.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연단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와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방도와 수단들을
탐구할것을 합의하였다.

5. 6자는 이상의 일치합의사항들을 《공약 대 공약》,《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리행하기 위한 조화로운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2005년 11월 상순 합의되는 날자에 베이징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9월 19일
베이징(끝)
[출처; 조선중앙통신(평양 9월 19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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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전문)
2007.2.13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분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Ⅰ.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Ⅱ.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 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드러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Ⅳ.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단계 기간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Ⅴ. 초기조치가 이해되는 대로 6자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Ⅵ.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Ⅶ.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끝>
(자료제공 - 외교통상부 비공식 번역본)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중화인민공화국, 미합중국, 러시아연방, 대한민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Ⅱ조 5항 및 Ⅳ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사항이
다루어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끝>
(자료제공 - 외교통상부 비공식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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