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7
글쓴날 : 2003-02-04 01:28:36
글쓴이 : 사월혁명회 조회 : 9256
제목: 민족학교 강의록 4-12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하여" (김세창)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하여

                              김 세 창(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Ⅰ. 6.15공동선언 전문
Ⅱ. 6.15공동선언 탄생의 배경
Ⅲ. 6.15공동선언의 내용에 대하여
Ⅳ. 조국통일실현에서 6.15공동선언의 역할
Ⅴ. 6.15공동선언이 밝혀 준 조국통일실현의 경로와 방도


Ⅰ. 6.15남북공동선언 전문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대 중                       김 정 일 
                         --------------


Ⅱ. 6.15공동선언 탄생의 배경

 1. 6.15공동선언의 배경
   1) 남북관계 
   김대중 정부의 출범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까지의 북의 입장을 보면, 
우선, 97년 8.4노작으로 흔히 불리는 <조국통일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실지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무때나 만나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히며
이남정부의 입장여하에 따른 대화여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98년 2.18 정당단체연합회의에서 남측정권이 연북화해 정책으로 노선을 전환할
것을 촉구(98.2.25 김대중 정권 출범-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98년 4.18일 남북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50돐을
맞이하여서는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노작을 발표하며 남북당국간의 관계개선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애국애족의 입장, 연북단합의 입장에 선다면 그들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할 것입니다.....)
  99년 2.3일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통해 "외세공조파기,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한총련 합법화를 전제로 당국자간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등
남북당국간의 만남을 촉구하는 것을 일관된 입장을 표방하였으며 이에 2000년 3.
29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와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
이산가족 등의 문제 해결의지를 표명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남북당국간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615공동선언이 그 성과물로 탄생하게 된다.
 
   2) 조미관계
   2001년 10.13 유엔총회에서 이북의 이형철 대사는 미국과의 대화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 클린턴 정부수준의 대화와 입장견지, 북의 자주권 존중과 통일방해
중단을 제시한 바 있고, 99.9 북의 백남순 외상은 제54차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의 자주권 인정, 대북적대정책 포기, 전면적인 경제제재 해제,
북미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한 바 있다.
   북은 ① 적대관계 청산 ② 상호주권 존중 및 내정불간섭 ③ 상호불가침 ④
경제봉쇄해제와 경제협력 ⑤ 한반도 평화통일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미관계수립의 5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2003년 조미격돌 또한 이러한 의제의
범위내에서 관계개선이 모색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북의 입장은 90년대 초중반
미국에 의해 야기된 소위 '핵위기'를 거치면서 공고하게 형성된 것인데, 이는
2000년 10월 조미공동코뮤니케(적대관계해소와 평화보장체제의 수립 및 새로운
관계 수립,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발전 협력, 미사일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에서 일차적으로 압축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93년 6월 11일 조미뉴욕공동성명(강석주 외교부제1부부장과 로버트 엘. 갈루치
국무성차관보)
①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 
   는 것을 담보한다. 
②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 보장 및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 존중과 내정 
  불간섭. 
③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지지한다. 평등하고 공정한 대화 계속한다. 
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임시정지 
  한다.

△ 94년 10월 21일 조미제네바협정(조선반도핵문제의 전면적 해결에 관한 회담)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① 2003년까지 총200만㎾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다.
② 1호 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때까지 에너지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매년 중유 50 
  만톤을 제공한다.
③ 흑연감속로와 관련시설 동결
④ 금융제한조치해소 및 무역과 투자장벽 완화, 
⑤ 평양과 뉴욕에 연락사무소 개설, 
⑥ 쌍무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
⑦ 핵무기 불사용 및 핵위협 중지
⑧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조치이행
⑨ 핵무기전파방지협정 이행 
 
   조미공동코뮤니케는 지난 시기 지난했던 조미협상의 산물이었고, 이는 결국
조미간의 직접대화, 직접협상이라는 북의 기본구상이 관철되어 온 과정이라 볼 수
있다.
   74년 3월 북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미직접협상에서부터 시작하여, 84년 1월
남북간에 불가침선언·조미간에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남-북-미 3자회담 구조,
그리고 96년 2월 조미간의 포괄적 잠정협정에 이르기까지 북은
체제보장(주권인정)과 안전담보(불가침조약을 포함한 평화협정)를 기본내용으로
하여 미국과의 집요한 협상을 끌어냄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진전을 위한
기본 틀을 완성시켜 나갔던 것이다.


Ⅲ. 6.15공동선언의 내용에 대하여

1. 1항에 대하여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1) 6.15공동선언의 1항은 반외세항전을 자랑하는 우리민족역사의 경험과 교    
  훈을 총화하는 규정이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을 이루는 최대의 방도를 '우리 민족끼리'에 두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먼저 밝히며, '힘을
합치자'는 조국통일의 근본동력으로서 민족주체의 단결의 필요성과 그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즉,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자는 측면과(조국통일 주체), 통일과
민족의 장래문제에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한다(반외세)는 측면을 동시에
담고 있다.
   7.4공동성명에서 밝힌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외세배격의 정신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동시에 조미공동코뮤니케에서도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다. 

   2) '자주'의 관점과 세계화 
   △ 김대중 대통령은 '자주'를 주변 나라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라 보는
반면에, 북은 '자주'를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처리하는 것 또는 그러한
원칙을 말하며, 정치에서 자주는 민족적 독립의 필수적 요구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공고한 국제관계의 기초이며,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가장 정당하고 원칙적인 대외원칙이다. 대외활동에서 기본은 주체이다.
세계화, 지구화는 미국중심의 일체화를 말한다.

  2. 2항에 대하여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1) 남측의 연합제안이란 대체로 김대중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의 1단계를
말하는데, 이는 남과 북이 각각 외교·군사권을 갖고 남북정상이 만나는 정상회담,
또는 각료회담, 남북의원들이 만나는 남북평의회 등을 묶어서 연합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공화국연합제로 표현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국가연합이다. 즉, 2국가 1연합기구의 상태를 말한다.

   김대중대통령의 공화국연합제(1연합기구)에서 연방제(1연방정부 2지역정부)로
가는데는 다당제, 자유선거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등의 전제조건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오랜 분열로 인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무시하고 남과 북의
독자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며, 사실상 자본주의의 지배주의와 팽창주의를
관철하는 내용이 본질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조국통일3대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공존, 공영, 공리를 우선시한  6.15공동선언에서는 김대중대통령의 2단계안을
배제하고 있다.

   2) 91년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로 완성하는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어 2000년 10월 6일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부위원장은 "낮은
단계연방제는 현재의 남과 북 두 정부의 정치·군사·외교권 등의 기능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두는 방안"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3) 2항에 대한 접근의 차이
    연합제와 연방제의 차이는 다세대주택에 사는 이웃과 부부의 관계와 같다.
국가연합이 두국가, 두정부, 두제도를 전제로 한 후에 이들의 연합을 상정하는데
반하여 연방제는 비록 낮은 단계라 할지라도 하나의 국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더 높은 수준의 남북간의 동질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상과
이념 제도 신앙의 차이를 뛰어 넘어 민족의 동질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민족대단결이라는 방도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연합제는
정치영역보다는 경제사회문화등의 지역적 상대성을 선호함으로써 통합보다는
교류협력의 기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4) 연방연합방식의 통일실현을 위한 조건 
   ① 2항의 귀결은 6.15공동선언의 정치적 완성을 뜻한다.
이는 민족공동기구의 수립으로 귀결될 것이 바 이는 1통일국가건설의 본격적인
진입을 의미한다.
   ② 민족공동기구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하며(완전한 의미의
1국가성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가지게 하되, 남북교류와
협력 및 남북당국사이의 대화를 제도화, 구조화시키며,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서의 상징성과 지향성을 띠는 초보적인 민족권력기구의 구성을 말한다.
   ③ 6.15공동선언과 같은 민족내부의 합의가 도출되어도 이를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는 불안정한 국내외적 지형을 개선해야 한다.
때문에 연방연합방식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선행시키려는
남측당국의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통일간섭과 교류협력 방해, 그리고
전쟁위협을 앞세운 미국의 민족적대 강경책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단합과
공조에 대한 남측의 확고한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주적론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논의 보장과 통일운동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의 사회제도와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한다.
   ⑤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대민족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남측의 조직정치적
기초를 튼튼히 육성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이남 통일애국운동진영의 정치적
단합의 수준을 높여야 하며, 민족화해 대단결노선에 민족통일전선운동을 본격화해
나가야 한다.
   ⑥ 반미(철수, 군축평화)의 전략적 경로를 확고히 견지해 나가야 한다.
반미운동을 볼 때 주한미군철수의 청사진을 주동적으로 제시하고 철수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는 전략적 영역과 군중을 의식계몽화, 조직화하는 전술적
영역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남측에서의 반미운동은 전민특위, 미군범죄근절, 기지만환, 환경오염,
인명·재산피해보상, 한미행정협정, 토지사용료부과, 주한미군분담금 폐지,
통일운동 방해중지, 전력·관광 등 민족사업에 대한 방해 중지 등등의 다양한
사안과 영역에 걸쳐 진행된다.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반미운동의 결합은 현 시기 통일운동진영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상적, 정치적 노선의 기본문제가 되고 있다.


3. 4항에 대하여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

   1) 동구 붕괴와 소련연방의 해체, 김주석의 사망, 자연재해의 연속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북은 선군정치를 완성시켰다. 우리식
사회주의와 대미자주노선의 확고한 승리는 90년대 조미대결의 총결산에 기초한
조미공동코뮤니케로 이어졌고, 6.15공동선언은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강국건설의
노선의 결정판으로 성과지어지고 있다.

   2) 6.15공동선언의 완성은 대체로 정치적 완성의 측면과 경제적 완성의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치적 완성이 민족통일기구의 수립과 조미관계개선 및 동북아의 자주적 친선적
관계의 형성으로 집약된다면, 경제적 측면의 완성은 거대한 민족경제건설의 실현과
북의 사회주의 경제개선 조치(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와 9월 12일
신의주행정특구지정)의 병행으로 집약될 수 있다.

   3) 8차에 이르는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각종 합의사항과 이행조처들은 다음과 같다.
    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
       한다.(3치 장관급 회담)
    ② 전력협력문제(4차 장관급 회담합의 - 미국의 방해로 좌절)
    ③ 남과 북은 어업부문에서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남쪽 어민의 북쪽 동해어장 일부 이용 문제, 해운합의서 문제
   ④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청산
      결제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4차 장관급 회담)
   ⑤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빨리 추진하며, 남쪽은 강릉
방향에로의          남쪽구간 연결공사를 중단없이 빨리 추진하여 육로관광을
추진. (8차 장관급 회담, 11월       26일 비무장지대 동해선 철도. 도로 공동측량
과 지뢰제거 재개 발표)
   ⑥ 임진강유역 공동수해방지를 위한 노력
   ⑦ 개성공업지구법 공포(기업소득세율이 신의주특구보다 낮은 10%로 경제교류협
      력사업의 본격화.(11월 20일)
   ⑧ 금강산관광지구법 공포로 관광활성화.(11월 25일) 
   ⑨ 남, 북, 러시아 사이의 철도연결사업 협력과 가스관의 연결사업의 검토.

Ⅳ. 조국통일실현에서 6.15공동선언의 역할

1. 6.15공동선언과 조미공동코뮤니케
   10.12조미공동코뮤니케가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 조건과 환경을 결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자는 자주노선과 민족역량의 주동적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는 민족방침이다.

2.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지름길이자 이정표다. 
   조국통일의 지름길이라 함은 남과 북의 통일방안의 공통성에 근거하여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함으로써 조국통일을 보다 빠르고 손쉽게 이룩할 수 있는
경로와 지향을 명확히 밝혀 주고 있는 것이다.
   조국통일의 이정표라 함은 민족대결과 긴장을 부추키고 영구분단을 획책하여
왔던 분단주범인 미국의 간섭을 없애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입장에 서서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 나가야 한다는 원칙과 방법을 밝혀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민족주체적 관점에 서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며 민족대단결로
민족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조국통일은 실현된다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촉진과 실현이라는 역동적이고 상승적인 두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조국통일의 촉진이란,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민족구성원간의 정치적
연대와 연합을 망라하는 것이다. 즉,'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역량 극대화방침을
통해 조국통일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조국통일의 실현이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살려 이
방향에서 민족통일기구를 세워 구체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십년간에 걸친 통일방안 수립과정을 총화하는 것이다. 

3. 자주와 친선을 향한 국제관계수립에서 6.15공동선언의 역할
   6.15공동선언은 미국에 의한 정치군사적 일국지배주의와 신자유주의(세계화)에
의한 경제침략을 반대하는 반미반제공동전선으로서의 극제적 역할을 확고히
담당하고 있다.
   조중, 조러관계(2000. 2 조·러 신조약체결, 2000. 7.19 푸틴방북과
조러공동선언, 2001. 8. 4 조·러 모스크바 선언)를 새로이 다지면서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과 한반도 6.15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대단히 밀접한 문제로
부각시켜 왔음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동북아 정세의 변화는 결국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구상 및, 전력설비 개건사업,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추진 등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에 힘입어 지난 9월 17일에는
조일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 또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2001년 5월 3일 페르손 스웨덴 총리(당시 유럽연합
의장국)의 방북과 유럽연합 13개국과의 수교는 미국의 일국패권주의에 항의하는
유럽연합의 독자외교노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어 2002년 4월 1일
멕시코시티에서는 90여개 정당들이 모여 '새사회건설을 위한 국제정당대회'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대테러전쟁 수행을 반대하고 신자유주의를 분쇄하며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Ⅴ. 6.15공동선언이 밝혀 준 조국통일실현의 경로

1. 6.15 공동선언이 밝힌 조국통일실현의 경로
   조국통일은 남북당국간이 정치협상과 민족대단결운동에 의해 추진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남측의 주체역량이다.
   전통적인 연방제 통일방안에 따르면 민족자주정권(자주민주정부)의 수립이
전제되어 있으며, 최고민족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 밑에 각기 지역정부가 있게
된다.
   주한미군철수와 각종 외세매국잔재의 일소, 반통일악법과 기구의 철폐,
민주정치실현, 각종 불평등국제조약이 폐기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변혁이
연방제 실현의 전제로 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민족단합, 민족공조를 통해 가장 쉽고 빠르게 통일하자는 것이다.
   조국통일 실현경로의 변화는 조국통일운동의 전략전술적 발전이며,
6.15공동선언 이행운동의 전면화는 곧 이남사회변혁을 앞당기는 운동이며,
조국통일을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객관정세의 유불리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민족대단결과 교류협력의
할성화로 조국통일의 기본경로를 전략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를 심중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민족공동기구의 역할

   ① 민족공동기구의 구성
   통일방안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의 귀결은 민족공동기구의
구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민족공동기구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부위원장이
'민족통일기구와 관련하여 국회와 행정기구 구성은 쌍방이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힌 정도이다.
   대체적으로 보면, 민족공동기구는 남북당국간의 합의에 의해 수립되며,
최고합의기구로 정상회의를 두고, 같은 수의 고위당국자와 입법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될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군사, 인도주의문제,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과위원회가 마련되며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운영될 것이다.(남측에서는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로서 남북각료회의를 두고 남북총리가 공동의장을
윤번제로 맡고,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인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산하에 정치,
외교, 군사, 문화, 인도 분야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쌍방을 대표하는 100명 내외의
남북평의회를 동수로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기초하고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89년
9월 11일일 노태우정권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출된 바 있다.)
   유의할 점은, 구성체계보다는 민족자주,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라는 원칙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것이며, 민족기구의 개념의 차이보다는 통일정부구성을 위한
과도적인 민족기구라는 긍정성을 우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남북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므로 민족기구는 국가연합기구가 아닌
1국가성을 명확히 지향하게 된다.)
   ② 민족공동기구의 임무와 활동
   우선, 민족공동기구는 민족동질성을 높이는 작업, 통일국가의 국기, 국호,
국가, 국화, 통일헌법의 기초마련, 유엔의석 단일화 등 통일국가의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활동과 조국통일을 더욱 가속화, 전면화해 나가기 위한 제반의 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임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민족공동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7천만 민족성원들의 단일주권문제를
해결하는 주권기관의 수립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③ 민족공동기구 수립 시기의 역동성
    민족공동기구의 활동에서 통일국가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남북공동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통일국가수립을 방해하는 정치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활동이 본격화되며 여러 교류와 협력이 비상하게 증진될
것이다. 특히, 연북화해정책의 정착, 국가보안법의 철폐, 애국민주인사의 석방,
통일논의 및 통일단체활동의 자유보장, 긴장완화와 상호신뢰를 위한 군축과
불가침선언, 각종 불평등조약의 개폐 등 군사적 조치들이 잇따르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는 주한미군철수운동(또는 지위변경)과 아울러 전시작전권 반환운동,
주한미군분담금 폐지운동, 각 지역의 폭격연습장 폐쇄, 한미군사훈련의
전면재조정과 무기반입의 금지, 기지반환투쟁, 주한미군관련 피해사례(인명, 재산,
환경 등)와 6.25양민학살진상에 대한 조사와 사죄배상요구운동이 물밀 듯 일어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 과정은 이남사회의 자주화(자주민주정부수립과 민족자주과제의 실현)와
민주화(노동3권, 생활임금 보장, 교육, 모성보호와 육아, 조세, 의료, 주택 등등의
기본권과 부패정치의 청산과 진보정당활동의 보장 등)의 실현을 결정적으로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민족공동기구 운영과정에서 각계각층의사와 요구를 집결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한 군중적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인데, 예를 들면,
전국민적 총의를 모아내기 위하여 제정당, 사회단체 남측대표자회의를 소집하며,
전민족적인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는 투쟁은 민족대단결운동의 최고조의 중흥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운동은 범민족통일국가수립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자 민중의
민주민권·민중생존권확보투쟁과 결합되어 이남사회변혁의 중대한 진전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남측정권과 남측 각계세력들과의 갈등과 경쟁이 상당히 증폭될
것이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때문에 중간세력에 대한 동요성을
줄이고 애국애족·연북화해의 기치아래 범민족통일전선으로 굳게 단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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