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월혁명회 민족학교
강 의 록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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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6. 20
 

            <제목>   한국언론의 현실과 개혁
            <강사>   정  동  익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한국언론의 현주소

	우리 언론은 역대 정치권력과 유착을 거듭, 정권의 나팔수로서 체제홍보의
첨병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다. 언론은 또한 거대자본에 예속돼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해왔다. 부수 경쟁과 시청률 경쟁으로 선정과 퇴폐와 폭력에 흘러 불건전성이
심각한 지경이다.
 	게다가 사회가 민주화되자 권력 대신 자본에 의한 언론통제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사권과 편집권을 한 손에 쥔 자본의 직간접적인
언론통제는 과거 권력의 직접 통제 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언론사 총 수입의 7,80%를 광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광고주가 되는 기업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언론의 숙명이기도 하다.
	우리 언론은 지금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막강한 권부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공기로서의 사명은 저버린 채 부수 경쟁 시청률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지면과 화면에는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섹스 스포츠
스크린이 판치고 있다. 우민화 정책의 대표적인 현대판 3S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지금 권력중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도
조세권을 집행하는 국세청도 최고 권력기관도 여론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언론
앞에선 기를 펴지 못한다.
 	족벌언론들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서도 이를 사과하기는커녕 언론탄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족벌언론들과 한나라 당은 세무조사를 언론길들이기요
언론탄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자산규모 100억원이 넘는 기업은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언론과 권력이 손잡고 여론조작하던 시절에는 언론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언론사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었었다. 그런데 과거의 특혜를 없애고 언론기업의 투명성과
신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정당한 법집행을 언론탄압이라고
우겨대니 수많은 선량한 독자들이 이들의 궤변에 넘어가 사태를 오인하고 있다.

사죄할줄 모르는 한국언론들

 	선진국 신문들은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났을 때 진실을 과감히 밝히고
사죄함으로써 새 출발의 계기로 삼았다. 2차대전후 프랑스와 일본의 주요신문들의
자정노력이 그 예이다.
	프랑스는 나치에 협력했던 언론인들을 비롯한 수 십만 명의 지식인들을 숙정했고
일본의 아사히, 마이니찌 등 유력지들은 "전시중이라 권력의 제약이 있었다고는
하나 진실한 보도와 비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마침내 패전에 이르게 한 죄"를
사죄하고 사장 등 간부들이 모두 사퇴했다. 외국언론들은 이런 경로를 거쳐 소유와
경영의 분리 편집권의 독립을 이루어 내고 진정한 언론자유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사 가운데 지난날의 과오를 사죄한 언론은 한 군데도 없다.
일제의 앞잡이가 돼 청년들을 징병으로 내몰고 , 5.16 쿠데타를 찬미하던 언론,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하던 언론, 언론자유수호투쟁에 나선 언론인들을
무더기로 내쫓은 언론이 지금은 언론탄압을 받고 있다고 언론자유를 외치고 있으니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나팔수로서 국민을 기만하던 언론인들이 누구 한사람
부끄러운 과거를 참회한 사람 없고 오히려 계속 요직을 차지하고 군림하고 있는
곳이 언론계이다.

권력과 재벌의 앵무새가 된 배경

 	언론이 이처럼 보수화되고 권력과 재벌의 앵무새 노릇을 하게된 구조적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80년 언론통폐합 이후 언론은 거대기업으로 성장, 권력 핵심부와
밀착했다. 권력은 하나의 도에 하나의 신문사만 두도록 통폐합시키고 금융특혜
차관 카르텔 등 각종 특혜를 주어 언론사의 이윤을 보장했다. 이 모든 혜택은
언론을 통치자의 선전기구로 만들기 위한 채찍과 당근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조선 동아 중앙등 대부분의 신문이 족벌운영체제로 돼있어 언론사 사주들은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권력과 영합할 수밖에 없다.
 	둘째, KBS는 방송위원회에서 이사진을 선출하고 MBC는 방송위원회에서 선출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이사진을 뽑고 있는데, 9명의 방송위원 중 야당 몫은
2명뿐이고 실질적인 인사권은 문광부와 청와대에서 휘두르고 있다. 또한 1992년
30초만에 날치기 통과된 방송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SBS는 재벌이 소유하고 있다.
방송 역시 이처럼 인사권과 편성권을 권력과 재벌이 쥐고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다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셋째, 언론민주화를 주장하는 기자들을 대거 축출, 언론자유수호투쟁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75년 동아 조선일보에서 150여 명이 언론자유수호투쟁을 벌이다
길거리로 쫓겨났고 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1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들이 강제 해직됐다. 이후 한국언론은 완전히 권력의 품안에 안겨
비판의식을 잃고 무사안일을 탐하게 됐고 스스로 알아서 기는 풍조가 만연하게
됐다. 
 	그 대가로 주어진 높은 임금과 특혜는 언론인들을 기득권층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재벌기업보다 높은 임금과 해외 유학 연수, 아파트 분양 특혜, 사회적인
특권의식 등으로 기자들의 의식을 보수화시켰다. 게다가 출입처 등에서 엄청난
규모의 촌지를 뿌려 기자들의 윤리의식을 마비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넷째, 권력은 기자들을 핵심적 권력의 자리로 충원함으로써 수많은 권력지향
해바라기성 언론인들을 양산했다. 지금도 기자라는 자리를 출세를 위한 디딤돌로
이용하는 야심가들이 언론계 상층부에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 그들은 사주나
권력의 비위를 건드릴만한 기사는 아예 빼버리거나 이로운 기사들은 확대 과장하기
일쑤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약자 편을 들고 진실보도 공정보도를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다.

신문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 중앙, 동아 3대 일간지가 전국 신문시장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독과점 상황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에는 여론형성에 지배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국지가 없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같은 권위지도
1천5백 개가 넘는 지방지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처럼 큰 전국지들이 있는
일본만 해도 전국규모의 신문시장 점유율은 고작 30%선이다. 이처럼 몇 개의
과점신문들이 신문시장을 지배하고 그 과점신문들을 몇몇 족벌들이  자자손손
지배하고있는 족벌신문체제를 깨지 않고서는 신문개혁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행 정기간행물법은 언론족벌의 언론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언론의 공공성이 구조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담보할 수 있는 편집권 독립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선 언론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적 독점과 족벌의 배타적인 소유 지배를 용인하고 있는 현행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해서 족벌에 의한 신문의 사적 지배를 규제하는게 마땅하다.
적어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30%이상 소유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언론사도
기업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편집권 즉 언론사
내부의 자율성 확보는 한국언론의 현실 상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현행법 하에서는
편집권을 경영진이 틀어쥐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언론의 논조나 편집방향이 사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편집규약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 동수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소유와 경영 편집을 반드시 분리시켜야 한다. 
 
 신문시장을 정상화시켜야한다. 신문사 매출수익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광고수주를 늘리고 광고단가를 높이기 위해 부수 경쟁, 증면 경쟁이 치열하다.
과당경쟁으로 인해 신문사에 따라서는 무가부수를 유가 부수 보다 더 많이
발행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인력보강이 없는 상태에서 증면만 단행하다 보니
시사성 시의성이 없는 오락성 기사로 많은 면 수를 채워 신문 품질을 저하시킨다.
 	자본력을 이용한 과도한 무가지 발행 , 고가의 경품 제공, 지국에 대한 횡포등
불공정 행위는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한다. 현재 하루 약 350만 부의 신문이 무가지로 발행돼 년간 약
4천억원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여기에 신문 강제투입도 심각해 신문 끊기가
담배끊기 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신문부수를 정확히 공포하는 ABC제도(부수공사제도)의 도입과 공동판매제도를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반통일 언론을 추방하자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외세의존에서 민족자주의 가치관으로
불신과 증오의 냉전적 가치관에서 신뢰와 화해에 기반을 둔 통일의 가치관으로
의식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시대의 언론은 대부분이 권력과 재벌의
홍보매체로 전락했으며 자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언론이 바로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는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데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반면
통일과 개혁에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독설을 퍼부어 왔다.
 	조선일보는 냉전과 수구의 구시대적 가치에 기생하여 민족통일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개혁에 제동을 걸고있는 반통일 언론의 표본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조선일보의 교묘한 언론조작에 중독돼 조선일보가 얼마나 민족사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신문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첫째, 조선일보는 친일 친독재언론이다.
  	조선일보는 일제 때 대동아공영론을 주장,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했고
광주학생운동 등 민족해방투쟁을 테러로 매도했다. 그리고 일제의 내선일체론을
미화하고 청년들을 징용으로 끌어내는데 앞장섰다. 5.16쿠데타가 일어나자 올 것이
왔다고 정당화시키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몰아세웠다. 군부독재권력에
영합해 급성장한 조선일보는 발행부수 4위에서 1위로 껑충 뛰어 무소불위의
언론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스스로 자기네 사주를 밤의 대통령으로 부를 정도로
오만한 권력으로 자리잡았다.
 	둘째, 조선일보는 반통일 수구언론이다. 
	조선일보는 걸핏하면 사상논쟁을 벌여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불순세력으로 매도하고 교묘한 논리를 내세워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케케묵은 냉전 이데올로기를 계속 주입시키고 있다.
 조선일보는 군사독재정권 때는 지역간 불평등 차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선거
때마다 지역갈등 구도를 만들어 지역분열을 조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감정이
반공 이데올로기 못지 않게 지배권력의 기반이 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발전한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셋째, 조선일보는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는 신문이다.
	조선일보는 정확한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기본 임무를 방기하고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인 왜곡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 80년 8월23일자 조선일보는 '인간
전두환'이란 기사에서 "나보다 국가 앞세워, 투철한 국가관과 불굴의 의지, 비리를
보고는 잠시도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품과 책임감"등으로 낯두꺼운 묘사를 한바
있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관련 기사나 한준수 연기군수 부정선거 폭로 기사
같은 독재정권에 불리한 기사는 아예 거론치 않거나 지방판에 눈에 띄지
않게	조그맣게 보도하곤 했다. 한완상 최장집교수 사상문제 제기, 용공조작,
지역갈등 조작, 총선연대 흠집내기등 의도적인 왜곡보도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반면에 독재자 박정희에 대한 미화작업은 어느 신문보다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도 일본 젊은 의원들이 박근혜 의원을 방문한 사진을 박정희를 존경하는
일본 의원들이라고 왜곡보도한 바 있다. 독재자 박정희기념관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태도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개혁을 완수하고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할 것인가
자명해졌다. 국민들의 건전한 판단력을 흐리고 있는 조선일보를 추방하는
것이야말로 현 시기 민족민주운동의 최대의 과제이다. 반통일 수구세력의 본산인
조선일보를 무력화시키지 않고서는 통일도 개혁도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거창한 구호나 시위보다도 조선일보 한 부 떨어뜨리기, 항의전화
한마디가 더욱 실질적인 운동이라는 사실을 모두 직시해야할 때이다. 

시민언론운동의 과제

 	왜곡 편파 불공정언론이 아닌 바른 언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주인의식이 선결문제다. 국민들이 언론 조작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려면
언론매체가 찍어내고 들려주는 그 많은 양의 정보를 제대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동적인 선택능력을 키워야 하고 언론매체를 향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가짐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언론수용자 교육사업의 확대 강화를 통한 언론의식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마산,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언론학교가 전국 곳곳에 개설되도록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언론학교 육성이야말로 일반 국민의 지속적인 언론운동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좋은 방법이다. 시민들 대상의 언론 교육과 별도로 초등학교,
중고교 교육 과정에도 외국처럼 미디어 교육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상시적인 언론 모니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언론 감시 활동의 전문화
노력과 함께 대상 매체의 확대와 분야별 세분화 그리고 작업 결과의 현실 반영이
긴요하다. 현재의 모니터 운동은 전문성 결여, 개별적이고 고립 분산적인 활동
등으로 압력 단체의 역할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의방문, 불매, 불시청, 시청료 거부, 광고상품 불매운동 등 실천적 운동과
결부되지 못하고 모니터 보고서의 여론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심한 경우
모니터 활동이 인쇄매체에 보도되도록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듯한 한계성마저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모니터 방법을 세련화시키고
모니터 결과 보고서가 국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감시 전문매체가
창설될 필요가 있다.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운동에 공감하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합심해서 공동의 기관지 형태로 발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전국적인 언론운동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조직력이 없는 몇몇 명망가
중심의 운동으로는 전국적 확산도 불가능하고 실천적인 성과를 이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조직을 장성·강화시키기 위해선 언론운동에 투신할
언론운동가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을 바로 세워야 모든 운동도 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강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언론운동에 매진할 간부들을 육성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언론운동의
성패를 가늠하는 첩경이다. 
 	그리고 각 시민운동단체나 각종 운동조직들에 언론대책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내오는 것도 긴요하다. 과거 대선 시기에 전국연합, 국민회의 등에서 언론대책위를
만들에 활동했는데 한시적인 기구로서 별 역할을 하지 못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각 조직마다 상시적인 기구를 꾸리고 분야별 모니터 요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언론운동 조직과 이들 언론대책기구들이 연대해 힘을 모은다면
제도언론을 바로잡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의 제도언론을 변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대항언론을 육성 강화해야 한다. 권력과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언론매체를 많이 건설해 제도언론의 마취로부터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안 된다. 
 	한겨레신문, 말, 노동자신문, 내일신문 등이 자본력과 조직력의 열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겠다. 지난 선거 때 이지문 중위 군부재자 투표 부정 폭로, 한준수
연기군수 관권선거 폭로, 윤석양씨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등에서 보인
한겨레신문의 역할을 상기해 보면 대항언론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말지의 보도지침 폭로는 권력의 추악한 언론통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실례이다. 
 	다섯째, 언론을 왜곡시키는 각종 언론관련 악법 개폐운동을 벌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 
 언론을 왜곡되게 만드는 요인은 각종 법제와 언론 유관기구에 널려있다. 연구하고
조사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방송위원회의 인적
구성 등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방송위원회가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지 않고서는 방송의 독립 자율성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신문을 재벌, 신문재벌, 종교자본, 토착자본 등
대자본가가 소유하고 세습까지 시키고 있는데 이를 개혁할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유와 경영, 경영과 편집권 분리, 재벌의 소유지분 제한 등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입법운동이 절실하다. 
 여섯째, 언론운동의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인 언론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적극
연대해야 한다. 
 	언론계 내부를 개혁시키기 위해서는 언론노동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자,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따가운 질책도 필요하다. 90년 KBS 민주화투쟁, 92년 MBC 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성원이 미약할 때 노조원들의 힘만으로 언론민주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그 당시 강력한 시민언론운동 조직이 존재 했었더라면,
그래서 전국민적인 성원을 조직화할 수 있었다면 방송민주화 투쟁은 새로운 양상을
맞았을 것이다. 
 	언론노조운동과 시민언론운동이 양날개가 돼 서로 밀고 끌어주며 바른 언론을
쟁취하기 위해 힘을 모았을 때 우리 언론도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훌륭한 독자, 시청자만이 바른 언론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